은수정 기자(문화부)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보육비와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이들은 어떨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수준에 맞춰 기르려면 ‘돈’이 더 듭니다.”
블랙유머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운운하며 저출산지원정책에 힘을 쏟은지 수년이다.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이네 지원금이네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속도가 붙은 하락곡선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지역 전북의 출산률도 1.17명으로 전국 중하위권이다. 더욱이 총인구 감소율에 비해 출생아수 감소율이 크게 높아 전망도 밝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청내에 저출산 고령화계까지 서둘러 신설했다. 저출산대책을 세워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의지인데, 그리 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9일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포럼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수 있을지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됐다.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산부인과 무료진료·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출산요양비 지원·양육지원금·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출산정책이라고 꼽았다. 모두 ‘돈’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경제논리에 밀려 소리를 죽인 말들이 귓가를 맴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양성평등이 확산된 곳은 출산율도 높다고 합니다. 평등 가치관 확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엔 우리사회가 너무 자본화되어 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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