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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나 지금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그것은 민선 4기가 출범 1년을 넘어 본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인데다, 예산 확보 스케줄로 볼 때 정부 부처 반영이 마무리되고 기획예산처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당초 2008년도 국가예산 규모를 267건 4조429억 원으로 잡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 왔다. 그리고 각부처 협의에서 3조 4000억 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 규모면 예년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는 편이다.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부처 예산에 대한 협의및 조정을 거쳐 10월초면 국회심의 과정을 밟게 된다. 예년의 경우 정부 부처 보다는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예산처 보다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계속 증액시킨 점에 비추어 전북도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첫째는 정부가 신규예산 억제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정부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 반영한 신규예산이나 SOC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전북처럼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크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둘째는 대선 정국의 영향이다. 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신이 없다. 한나라당에선 경선 각축전에 여념이 없고 범여권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도내 11명의 국회의원들 역시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하면서 중도통합파와 무소속으로 나뉘었다. 또 내심으로는 내년 4월 총선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처럼 집권 여당의 프레미엄이나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도내 의원들이 차지하기도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번 국가예산 투쟁은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전북도의 줄기찬 의지와 논리개발, 정치권의 협조가 관건일 수 밖에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부터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터덕거리고 있는 무주 세계태권도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전북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식품산업, 새만금국제관광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