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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서둘러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북도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 강화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기조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보스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대학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완공했고 올해 10월에는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완공된다.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 오송이나 대구 등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역시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성해온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해선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유치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병원 기업 연구소 등을 망라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8 18:51

‘쌀 소비촉진 운동’ 농도 전북에서 앞장서야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다. 쌀농사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쌀농사는 여전히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쌀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 소비자들이 아우성인데도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길이 요원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고사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려내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먼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농협과 함께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한반도 도작(稻作)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농도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의 쌀의 위기는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식량안보의 위기, 국가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파장은 전북지역에 가장 먼저 닥칠 것이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8 11:19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사업 잘 추진하라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북지역 배분 금액이 2058억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전북도는 560억 원, 도내 11개 시·군은 1498억 원을 배분받아 산업·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인구활력계획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금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올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해 지원금액이 결정됐다. 최고 등급인 A등급에 도내 지자체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고 전북지역 배분금액이 강원도에 비해 400억 원 이상 적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4개 지자체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10억원 씩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일+휴가) 및 농촌유학 거점 조성, 경남 함양군은 지역정착 통합서비스인 ‘함양누이 센터’ 운영, 전남 신안군은 섬살이 교육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운영, 경북 의성군은 창업공동체 공간인 ‘청춘 공작소’ 운영 등을 제시해 A등급을 받았다. 인구감소지역이 10곳인 전북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주와 순창이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8개 지역은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독특한 사업들과 달리 도내 지자체들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부족했고 사업계획안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계기로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교류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에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7 11:46

심각한 농촌 인력난…‘특단의 대책’을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영농기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계점이다. 그나마 도움이 됐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가 크게 줄면서 일손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솟는 인건비를 막을 길도 없다. 수확철을 맞은 농촌사회에 한숨이 가득하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확에 차질이 생기는데도 너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맘때면 각 기관·단체에서 앞다퉈 나섰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소식도 요즘은 좀처럼 들을 수 없다. 너무나 심각해진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상실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바엔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단순히 시대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서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갈어엎는 사례가 늘게되면 농산물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노임 상승은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영농 포기와 탈농촌을 부추기고, 이는 농촌소멸,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삶의 토대인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곳이 되고 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의 소멸은 결국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국내 단기 근로자를 농업 분야로 유인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촌 인건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붕괴, 나아가 국민의 생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7 11:21

정부 곡물 비축기지 새만금 선정되도록

정부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곡물(밀) 비축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새만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에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는 만큼 곡물 비축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곡물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 용역에서는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그리고 밀 주산지와 물류비 수요처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곡물 비축기지 입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에 식량 콤비나트 구축을 제안해온 전북은 이번 곡물 비축기지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당초 농업용지 개발 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러 차례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광활한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곡물 비축기지가 들어서면 식품 가공 저장 공급 등 식량 콤비나트로 확장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등을 겨냥한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면서 식량 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관 성과가 크게 확대된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를 제안해온 전북도는 정부의 곡물 비축기지가 반드시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곡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전북과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정부도 전북을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려면 곡물과 식품산업의 집적화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6 18:28

수해 대비시설 점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국지성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에서는 9000여 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충남에서는 1000㏊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그동안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0명을 넘는다. 국지성 폭우는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1일 군산에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16일 새벽에는 전주와 완주, 김제와 진안·무주 등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차량 침수 등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비가 시작된 뒤에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나서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전주·군산·익산에 각 3곳, 김제·정읍·순창에 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에 각 1곳 등 총 19개 우수저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창·진안·장수·무주에는 우수저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부족은 침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재해예방사업 국비 집행액은 5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풍수해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연은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키우는 일이다. 지난 11일 폭우로 도시가 잠긴 군산의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도 못미치는 37%에 그치고 있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기후 변화로 예상을 벗어나는 물폭탄은 언제 어느 지역에든 닥칠 수 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방 거주자의 희생이 컸던 것을 보면 재해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대책 마련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재난 약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6 18:27

여야 함께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를

전북 여야 정치권이 올해 안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선 것은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서로 의기투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가 지체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김관영 지사가 전북 국회의원들과 서울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추가 발의와 함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추가 발의를 통해 다수의 법안을 놓고 전북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 통과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 발의자로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전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은 모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 해결 방안이 서로 달랐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것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이 절대 녹록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대응 논리 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과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5 13:19

전주 항일 독립정신 선양사업 추진하자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에는 신흥학교를 비롯해 항일 독립운동의 뜨거운 숨결이 배어있는 역사적 장소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과 교육공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전주시가 지난 민선6기와 7기, ‘전주정신’을 내세우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치중했는데도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주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역사적 공간을 찾아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선양사업보다는 일제잔재 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일제 전범기업 창업자의 호를 따서 지은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꾸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단죄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에 비해 선조들의 독립정신 선양사업으로는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흥 중·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3·1운동 기념 공간으로 조성한 것 외에는 이러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한옥마을도 항일정신이 깃든 곳이다. 1930년대 일제가 호남평야 양곡 수탈을 위해 전주~군산을 잇는 전군가도를 만들면서 전주부성이 허물어졌고, 이 때 서문 밖 전주천변에 모여 살던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세력을 키우자 우리 주민들이 일본인 주택 확산에 대항해 교동·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초들이 일제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민족 자긍심을 지켜낸 한옥마을은 이제 전주의 상징 공간이 됐다.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도시의 역사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의 아픈 역사를 후세에 알리고, 동시에 선조들의 항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교육공간이 필요하다. 동학혁명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는 한옥마을이 항일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전주역사박물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5 13:19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전 서둘러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50여 명에 달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시장·군수를 비롯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려 공소시효만 허비한 채 졸속 수사 우려도 낳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 등이다. 문제는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원과 장수 등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집중 보도된 지역에 대해선 경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후보 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도 터덕거리고 있다.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해 낙마한 시장·군수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각종 풍문과 루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 대상 단체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업무를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처음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도 유권자들의 경악을 자아냈지만 수사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남게 됐다. 선거브로커 주범은 재판에 회부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나 녹취록에 거론된 건설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말이면 끝난다. 아직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진한 수사로 억측과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1 17:54

잦아지는 기습폭우…재해예방에 만전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해예방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100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이 같은 폭우의 발생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예전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매년 홍수 예방과 수해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의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기습폭우가 잦아져 피해가 늘고 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해도 이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전북지역에서도 2년 전 이맘때 쯤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수마가 할퀴고간 상처는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댐 하류에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수해 원인 및 책임을 놓고 장기간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도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반지하 주거시설과 하천, 절개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폭우에 대비해 미리 점검해야 할 곳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도 수시로 관리해 폭우 때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빗물받이에 잡초가 빼곡하게 자라거나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민 안전,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과 2년 전 전북 곳곳을 휩쓸고간 수마의 참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에서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하천 범람과 하수도 역류 등으로 또다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적인 안일한 대책으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 각 지자체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국지성 물폭탄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1 14:34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급하다

새만금 지역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내외 글로벌 유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 부족으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 조성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단 조성에 수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산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확보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임대용지는 총 200만㎡(60만 5000평) 규모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의 1% 수준인 3.3㎡당 연간 4400원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투자 희망 기업들의 입주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35개 기업이 임대용지 147만㎡(44만 6000평)에 입주 절차를 마친 상태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남은 임대용지는 53만㎡(15만 9000평) 정도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19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46만 평에 달한다. 이미 입주가 예정된 기업들의 부지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바글바글한 전북, 새만금을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130만㎡(40만 평)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국가예산 400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서둘러 임대용지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조성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관련 사업비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여야 구분없이 도내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기재부의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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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10 17:44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축제 규모 축소해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4개월 만에 다시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여름 휴가철이 지난후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유행 때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수년 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지역축제와 문화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관심을 모은다. 당장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전주 가맥축제’를 비롯해서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페스티벌’(19~20일), ‘익산 문화재야행’(12~14일), ‘무주 반딧불 축제’(8월 27일 ~9월 4일),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9월30일~10월2일), ‘김제 지평선축제’(9월29일~10월3일) 등이 예고됐다. 특히 전주 가맥축제는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최측에서 행사장 입장 인원을 대폭 줄이고 좌석 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축제도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여는 축제인만큼 예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행락객을 맞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모처럼 다시 여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민 건강과 안전이다. 지역사회의 불안감 속에 대규모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을 애써 만들 필요는 없다. 예년처럼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면,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수칙을 재설정해 ‘안전한 축제’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포함한 방역체계 재정비 방침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동안 느슨했던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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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4:28

고질적인 타지역 어선 불법 조업 뿌리 뽑아라

멸치 꽃게 등이 풍부한 전북 해역에서 타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려 어족 자원 고갈과 함께 전북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서해 앞바다의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이나 어구 등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아 불법 어로행위의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둔 전북 해역에는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을 설치해놓은 뒤 금어기가 종료되면 조업에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어선 규모에 따라 제한되는 어구량을 지키지 않은 채 과도하게 어구를 설치해놓고 무분별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40t급 어선은 꽃게잡이 통발을 5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는 최대 5만 개까지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법 어획은 멸치 성어기에도 마찬가지다.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경우 어업 허가를 받은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인근 전남과 충남지역 어선들이 전북 해안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수십 척씩 떼로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아예 쇠창살이나 철망을 어선에 설치해놓고 우리 해경의 등선 단속을 방해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금어기 해제 직전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을 미리 설치하거나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 등으로 전북 해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연안의 어족 자원 고갈은 고스란히 전북 어선들 피해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해경과 자치단체에선 매년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 조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조업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조업행위에 나서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어업 단속 효과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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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9 17:59

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완공 한수원 책임지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사업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도내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면서 3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도내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완료됐어야 한다. 새만금에 2.1G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345kV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이 필수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3년이나 지연(5회 유찰)됐고 6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더욱이 2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1·2순위 낙찰 차액 3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설계 금액(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낙찰가 4947억 원은 송·변전 설비의 순수 시공비일 뿐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준설 및 소파시설 비용과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인허가·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250억 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이 공동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을 참여기관들과 협의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18년 업무협약 내용대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 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345kV 송·변전 설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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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9 17:58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서둘러라

뛰어난 자연경관과 섬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고군산군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복합해양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고군산군도는 대단위 개발사업 외에는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오히려 관광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체험·휴식형 복합해양테마파크와 고급 해양 휴양형 리조트 마리나 등으로 계획된 고군산군도지구는 대단위 해양개발프로젝트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등 3개 기관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군산군도 일부에 대해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개발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가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새만금사업지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획 보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지가 급등으로 인해 개발 가능 부지가 줄어드는 만큼 공유수면매립 토지 활용을 통해 민간 투자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과 논리는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건은 조속한 조율을 통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은 이미 25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게 전혀 없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변경됐고 2008년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전무해 2014년 다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시켜 관광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만큼 조속한 개발 추진에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군산군도 개발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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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8 18:23

사무실 흡연…도의원 자질논란 언제까지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은 차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도의원이 됐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논란이 될 때마다 해당 의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그 뿐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자질 없는 막말 도의원의 상식과 도를 넘는 횡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조 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민선8기 들어서도 이 같은 논란은 여전하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안하무인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의회 사무실로 찾아온 공무원 앞에서 담배까지 버젓이 피운 도의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건물인 도의회는 당연히 금연구역이다.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청사를 사적인 개인 공간으로 여기고 평소 담배를 피우는 도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말고도 더 있다는 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도의회 사무실 흡연은 준법의식과 도덕성 문제를 넘어 의원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어쨌든 해당 의원은 이전에도 도의회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켜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여론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공공건물에서의 흡연 행위까지 들켜버렸다. 개인의 자질문제로 여기고 당사자의 성찰과 반성을 기대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단계가 아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지방의원을 버젓이 또 공천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다. 주민은 뒷전이고,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잘 보이면 어렵지 않게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이 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에서 항상 여당의 위치를 차지해 온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반성과 혁신의 모습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파문을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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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8 12:42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 효과 극대화를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의 부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이 투입돼 12㎞의 시험선로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 종합시험센터가 건설된다. 또 연구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하이퍼튜브 차량, 용품, 안전 등 관련 기술 시험·검증·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한 것이다. TF팀을 구성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성과로 돌아왔다. 광활한 새만금의 부지조건과 함께 전북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주효했다. 더불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모전략을 진두지휘하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대면평가에서는 발표자로까지 나서면서 의지를 보인 김관영 지사의 노력과 역량도 돋보였다. 앞으로의 과정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단체장의 치적홍보에 열중하면서 센터 유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해 ‘전북 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부지 제공과 인프라 조성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항공·항만·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효과를 지역에 끌어들여야 한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기본계획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관광 상품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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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7 14:12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바람직

아파트 부정 당첨 적발 사례는 강력한 단속에도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 법률에도 이같은 편법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3배 이하 벌금과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해 놨는데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허술한 감시망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됨에 따라 전북도가 단속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는 46대 1의 익산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이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단속에도 부동산 투기 세력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등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또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량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해 12월 5만 3774건 대비 22%, 작년 1월 9만 679건과 비교하면 54% 줄었다. 반면 미분양도 1월 기준 전국 총 2만 1727가구로, 지난해 9월 1만 3842가구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전주시도 지난 6월 주택거래 감소와 매매가 상승 둔화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급격한 시장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망은 물론 불법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7 14:12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 전북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익산 미륵사 복원 계획이 최근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정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문화재청에선 미륵사의 원형 복원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실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익산 미륵사는 임진왜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 건축에 관한 자료나 기록이 없기에 미륵사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황룡사와 함께 미륵사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론내렸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는 탑과 금당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형식으로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 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세워졌다. 미륵사에 있는 3개의 탑 중 중원 목탑은 사라지고 동원 석탑은 발굴작업 중 완전히 붕괴됐으며 국보 11호인 서원 석탑은 20년간 해체보수작업을 거쳐 3년 전 복원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된 동원 석탑은 높이가 총 24m로 현존하는 경주 감은사지석탑 13m보다 거의 두 배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보여주는 미륵사지는 공주 부여의 8개 유적과 함께 묶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의 복원이 어려운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원형 디지털 복원을 통해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진수를 제대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미륵사 디지털 복원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전북과 익산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미 익산시는 올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륵사지 원형 복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서 부지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대웅전 당간지주 관음전 등을 갖춘 사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인 만큼 디지털 복원 작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4 19:16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재정비 급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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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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