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새만금 10조 투자 기대크다

마침내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수소, 로봇산업 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 수소, 로보틱스 사업 육성을 위해 전북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년에 걸쳐 올인해도 10조원이 될까말까한데 단 한번에 그것도 글로벌 기업 현대차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에 크게 고무됐음은 물론이다. 오는 27일 새만금 현장에서 열리는 현대차 투자행사에는 기업 총수는 물론, 경영진이 총출동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정부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비상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과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기도 했던 쓰라린 기억을 안고있는 전북으로선 마침내 현대차가 나서면서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산업 중심의 낮은 부가가치로 인해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제조 중심에서 AI·에너지·로봇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세부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거다. 각종 인프라 확충은 말할것도 없고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쉽게해야만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 MOU에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허가·용지·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담을 방침이다. 현대차는 앞으로 새만금에서 데이터와 수소, 로봇을 앞세워 ‘미래 모빌리티 한국’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차는 물론, 로봇, 에너지 등으로 주력 산업을 확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면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형 산업 전반에 걸쳐 탄력이 붙게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핵심은 얼마나 빨리 성사되는가에 달려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다시한번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4 19:04

[사설] 최경식 남원시장, 불출마로 끝낼 일 아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3일,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북지역 현직 지자체장 중 처음이다. 최 시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 공감 소통 한마당’ 을 진행하는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던 참이어서 의외라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최 시장은 그동안 학력 논란에서부터 인사 비리 의혹, 시민단체 고발사건, 남원 테마파크사업 빚 폭탄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남원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을 담아,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어떠한 중대 범죄나 징계 이력 없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결정됐다. 더 큰 남원을 위해 멈춰 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남원 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각종 잡음과 사법 리스크에다 춘향테마파크사업 대규모 배상 판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시장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없지 않다. 특히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전임 이환주 시장과 공동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대법원의 지난달 29일 판결에 따르면 남원시는 대주단 배상금 40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남원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남원시민들에게는 날벼락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한 470억 원대의 용인 경전철 사업을 들어, 구상권 행사를 거론한다. 최 시장의 경우는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단 이는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옷을 벗는다고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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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24 19:04

[사설] 탐방객들이 앞장서 국립공원 살리자

적어도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라면 자연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행을 하다가 눈에 띄는 쓰레기 하나만 봐도 바로 주워서 가져오는 이들은 보면 자연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 된다. 겨우내 움추려 있던 이들은 모처럼 국립공원을 찾아 곧 다가올 봄 내음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탐방객들은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다. 사과나 귤 껍질 같은 것은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 있을지몰라도 페트병이나 물병, 비닐봉지 등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다. 요즘 크고작은 산불도 자주 발생하는데 심지어 담배꽁초도 가끔 눈에 띈다. 결론은 법이나 규제가 아닌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엔 해결방법이 없다는 거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 국립공원의 구체적 사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도내 국립공원 4곳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에 이르고 있다. 웅장하고 광활한 국립공원에 사실 이 정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되기 지극히 어렵다. 적발되지 않은 실제 투기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이며 전북지역 국립공원 방문자 수는 지난해 433만 여 명이나 된다. 극히 일부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탐방객 수를 감안하면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치고, 무단투기 신고 등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탐방객 개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우리 산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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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23 19:10

[사설] 이 대통령 타운홀미팅, 실천으로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을 찾아 취임 후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갖는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들어 울산과 경남에서 가진 바 있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왜 우리 지역 방문이 늦어지나, 학수고대했다. 짝사랑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 이번에 열리는 타운홀미팅은 제목 그대로 ‘전북의 마음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 들을 게 아니라 속 시원히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주었으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고 밝히며 전북도민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기서 전북을 K-푸드,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새만금 등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세우겠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당시 전북이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권 내에서도 소외돼온 이른바 ‘3중 소외’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82.65%라는 압도적 표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를 해결해 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주·완주 행정통합,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I(인공지능), 수소 허브, 로봇 생산기지를 3대 축으로 전북의 산업 지형 자체를 뒤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실천 의지와 능력을 믿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명쾌한 실천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3 19:10

[사설] 전주올림픽 문체부 심사 서둘러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도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보증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유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 바야흐로 지방정부 차원의 손을 떠나 이젠 올림픽 유치문제가 중앙정부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정부 보증 절차는 본격적인 국제무대에서의 유치경쟁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핵심 관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절차다. 꼭 1년 전 전북은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규모, 인프라, 도시의 지명도, 재정상황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전주와 전북이 대표로 선정된 것은 올림픽이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분산 개최, 공동 개최라는 의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사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03을 확보, 사업타당성을 입증했고 절대적인 지지 여론도 등에 업었다. 전국단위 조사에서 전주올림픽 찬성 여론은 82.7%에 달했고 전북에서는 무려 87.6%나 됐다. 만일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88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고, 특히 비수도권 중심 개최라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많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는가에 따라 올림픽 유치는 성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 개최가 과거처럼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지금도 전 지구촌의 대축제임엔 틀림없다. 향후 중앙정부 심사 과정에서 올림픽 분산 개최에 따른 이동·운영 비용 증가,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 등 보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북과 전주가 과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느냐, 아니면 가속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문체부는 실무 절차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시간이 생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서 반드시 2036 올림픽 전주 유치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2 19:46

[사설] ‘완주·전주 통합’ 타운홀미팅 기대 크다

오는 27일 열리는 전북 타운홀 미팅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전북의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속 시원한 해법도 없이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RE100 산단, 반도체 등 산업 재편, 전력의 지산지소 등이 현안이고 5극3특 간의 균형 지원,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 통합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관심이다. 당면해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네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국회 안호영 의원의 통합 찬성 선회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동력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환시키고 균형발전을 추동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초광역 통합에 4년간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배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이미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2월 중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팔장만 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돼야 맞다.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이고 전북애향본부와 완주전주 통합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 지방은 인구이탈과 일자리 부족,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면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아니고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수도를 낀 행정통합은 과감하게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초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재정 지원 등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지금은 행정통합의 골든 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전북의 현안에 대한 도민 눈높이의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2 19:45

[사설] 민주당 전북도당 부적격 후보 왜 감추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북도당은 자격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11명은 부적격 판정, 75명은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며 전체적인 숫자만 공개했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릴 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당내 공천 경쟁이 곧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구도가 형성돼 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예비후보 자격심사는 단순한 정당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적 절차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도 전북도당은 부적격 판정자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의구심과 불신을 키웠다. 물론 정당 내부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명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고, 명단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북도당에서도 ‘이름 등을 공개할 경우 경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공적 권한을 행사할 후보를 가려내는 절차다. 특정 예비후보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를 당원과 유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달 초 도당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지역별로 심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현직 군수 3명을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 1차 검증에서 탈락시켜 관심을 모았다. 부적격자와 정밀심사 대상자 명단을 숨기고, 지역별·선거유형별 분류도 없이 전체 숫자만 형식적으로 공개한 전북도당의 행보와 비교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정’과 ‘개혁’의 가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천 과정부터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에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다른 지역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9 19:05

[사설] 청년정책 실효성은 지역정착에 달렸다

요즘 청년들은 과거 세대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부모 세대들은 근면성실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어떻게든 배울 수 있었고,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 집 장만 등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입시경쟁은 치열하고 졸업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게 꿈같은 일이다.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게 가깝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젊은이들의 고충은 2중, 3중으로 주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확연하게 고착화됐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자산 격차는 청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급기야 청년층의 체감 불안은 상상을 초월해지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지원 종류나 규모는 의외로 상당하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청년인턴 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잔심부름을 하거나 단순 행정보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용돈 좀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고 인공지능(AI)과 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단순히 청년인턴이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에 그쳤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층 핵심 의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들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정책의 성패는 청년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가에 달려있다.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조금씩이라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에 걸쳐 3577억 원을 투입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특히 이번 재정 투입의 전체 예산의 62%가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관행적인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확실한 성과를 내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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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19 19:05

[사설] 설 밥상에 차려진 전북의 난제들, 정치권이 답할 때

전북 도민들의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먹고사는 문제’와 ‘지역의 생존’이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역발전의 미래를 꿈꿨던 도민들이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확실한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우려로 가득했다. 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와 인구 감소, 새만금개발,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까지 지역 현안들이 대화의 중심에 올랐다. 설 민심은 행정과 정치권을 향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였다. 초광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도민들에게 전반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완주 지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과거 수차례 무산된 경험은 ‘명분’보다 ‘실익’과 ‘구체적 보장’이 우선임을 말해준다. 통합 이후 완주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증명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분노 섞인 목소리도 높았다. 수도권의 산업 확장을 위해 전북이 송전탑 건설과 환경 훼손이라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익은 수도권이 챙기고 고통은 지역이 감당하는 해묵은 구조를 끊어낼 복안이 있는지, 전북의 유권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3월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절차와 타당성, 환경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그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설 민심은 결국 전북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전북이 마주한 현안들은 모두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당한 권한과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누가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볼 것이다.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 정당과 인물을 넘어 누가 전북의 권한을 지키고, 책임 있게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돼 있는지 냉정히 따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설 민심이 던진 메시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8 18:26

[사설] 선거전 본격화, 지역 미래 이끌 참일꾼 찾자

설 명절은 늘 선거의 분수령이었다. 가족과 이웃이 모여 나눈 밥상머리 대화 속에서 초반 선거 판도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여론도 형성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들의 민심 쟁탈전이 치열하다.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힘은 화려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서 나온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간 대화는 결국 ‘지역의 내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진다. 지금껏 전북 유권자들은 정당의 간판이나 순간의 이미지를 잣대로 후보를 선택해 지역의 미래를 맡겨왔다. 이런 방식의 투표가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경쟁 없는 독점 구도가 굳어졌다.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는 느슨해졌고, 이는 행정의 안일함과 정책 혁신의 부재로 이어졌다. 긴장과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는 변화 대신 관성만 남았다.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공약과 구호 속에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특정 정당 간판이 아니라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참일꾼’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이번 선택이 향후 수년간 지역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의 선거구도에서 민주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을 단순한 당내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당선 가능성’이 아닌 ‘후보자의 역량’을 중심에 둔 공천이어야 한다. 법적·도덕적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절대적인 신뢰에 답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정당 간판이나 오래된 관성에 따른 선택으로는 지역정치의 변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당 간판이나 이미지가 아닌 인물의 자질과 역량, 추진력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8 18:25

[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수막은 물론 카톡과 문자 폭탄이 잇달고 있고 출판기념회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귀향 등 민심이 출렁이는 설 명절을 전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한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을 이끌 리더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선거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는 3월 22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는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보선도 함께 치러진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자격심사를 신청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만 495명에 이르는 등 800명 이상이 선거에 뜻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SNS 활동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명절 전후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작성을 지원하고 선관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반을 편성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리더를 내 손으로 뽑는 선거인 만큼 불법·탈법을 일삼는 선거꾼을 골라내야 한다. 거짓 정보로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탈법 운동은 명절 등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선관위와 경찰 등은 명절 전후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유권자들도 감시의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2 18:26

[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5일간의 연휴,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 서두르게 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즐거움은 한순간에 후회와 탄식으로 바뀔 수 있다.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발 전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 운전 중 안전거리 확보와 규정 속도 준수는 기본이다. 겨울철 화재 예방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민 각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의 특성상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교통·소방·보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행정이 필요하다. 폭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도 많다. 연휴 기간 교통량이 급증하는 만큼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관리, 상습 정체구간 소통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빈집털이 등 명절 기간 증가할 수 있는 생활범죄 예방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 가축 전염병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 역시 협력의 대상이다. 축산농가 인근 통제와 방역 협조, 불법 축산물 반입 단속 등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축산농가 역시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 명절은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확인하는 소통의 시간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즐거운 설 명절,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2 18:26

[사설] 완주·전주 통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으로 다시 물꼬를 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좀처럼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네번째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의 길은 역시 순탄치 않다. 다시 완주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완주군의회가 11일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열릴 때는 짧고, 닫히면 오래 걸린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통합특별법 추진과 파격적인 지원정책까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순간에 놓여 있다. 물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합의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자주 오지도 않는다. 게다가 완주·전주는 네 차례나 통합을 시도하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간 경제·생활권 연계는 깊어지고,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바꿔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한 이유와 배경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개인의 실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입법 지원 등이 맞물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승적 논의와 실천적 결단만이 통합의 기회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재원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완주·전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과 자치구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절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1 18:27

[사설] 전주시립미술관 콘텐츠 없는 건립 과연 옳은 길인가

전주시가 54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시작부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 규모만 커졌지 작품 수집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0.18%에 불과한 1억 원 수준에 머물러 ‘껍데기 미술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술관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소장품과 운영 철학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 아닌지 되묻게 한다. 특히 개관 전 작품 100점 확보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작품 한 점당 평균 100만 원이라는 계산은 사실상 수준 있는 작품 확보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결국 기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증 중심으로 작품이 채워질 경우 미술관 초기 컬렉션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전주시가 향후 50억 원 규모의 작품 구입비를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확정된 재원 없이 추진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별도 기금 조성이나 건립비 일정 비율을 작품 구입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장 선임과 전담 조직 구성을 착공 이후로 미루고 있는 현 상황도 문제다. 전시 콘텐츠와 전문 인력, 장기적 운영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사업에만 치중할 경우 개관 이후 정체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 공사 시작 전부터 전문 인력이 참여해 건축 설계와 전시 전략을 함께 설계한 울산시립미술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는 건립 단계에서부터 미술관 운영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 관장을 조기에 임명하고, 전시 콘텐츠와 건축 설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미술관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 설계의 출발점이 됐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건물을 먼저 세우고 콘텐츠를 뒤따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다운 컬렉션과 운영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한다. 전주시는 문화도시를 자임해 왔다. 그렇다면 시립미술관 역시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지역 예술 생태계를 키우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건축비와 작품 수집비의 불균형, 전문성 공백이라는 지적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업 구조를 재점검하고, 지역 예술계가 납득할 수 있는 내실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물이 아니라 채워질 내용이 전주시립미술관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1 18:27

[사설] 민주당, 전북이 텃밭이라 만만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공천권’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분명한 경위를 밝혀야겠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찰 일이다. 전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전북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무시당하고 도민들이 표를 몰아준 민주당에서도 팽(烹)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머니 속 공깃돌’이라는 말이 딱 맞을듯하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단은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 사무처가 자체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에는 합당 추진 일정과 합당 시 경선 및 공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전북도지사 공천권을 (조국혁신당에)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밀실 합의’라며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발끈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선 안호영 의원과 김관영 지사는 ‘도민에 대한 모독’, ‘전북도민의 자존심 훼손’이라며 한목소리로 불쾌감을 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도 “밀약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문건 작성 경위와 책임 주체, 지역 권력 배분 논의 여부를 밝히고 합당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공직도 합당의 조건이나 거래 대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도지사 공천 거래설은 허위”라고 못 박았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흔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린다. ‘민주당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중앙당은 걸핏하면 전북정치를 주체가 아닌 ‘거래 대상’이나 ‘들러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경선으로 확정했다.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으나 전북쯤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오만이 깃들어 있다. 도내 정치권은 이를 일시적 해프닝으로 생각해선 안되며 중앙당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짝사랑에도 임계점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0 19:50

[사설] 민주당, 송곳 검증으로 흠결 후보 걸러내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들어갔다.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로 법적·도덕적 결격 여부, 당원 활동을 통한 정체성·기여도, 정책 수행능력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송곳 검증이 요구된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구도가 고착돼 있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날은 6월 3일 선거일이 아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과 무소속 후보가 강세인 몇몇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 경선에서 갈린다. 전북에서 민주당의 후보 검증·공천의 무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무겁다.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을 단순한 당내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로 인식되는 만큼, 검증의 기준은 더욱 높고 엄격해야만 한다. 후보 검증과 공천이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도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자격 심사가 관행과 인지도·조직력·당선 가능성에 기대어 진행된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현직 단체장이나 현역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느슨해질 경우, 공천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현직 군수 3명을 정밀심사 대상으로 결정해 1차 검증에서 탈락시켰다. 전남도당이 현직 여부와 인지도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적용한 이 사례는, 전북도당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송곳 검증에 나서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선 가능성’이 아닌 ‘후보자의 자격’을 중심에 둔 검증이어야 한다. 법적·도덕적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절대적인 신뢰에 답하는 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자 검증은 당내 절차를 넘어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흠결 있는 후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과감하게 걸러내는 게 전북도민의 신뢰를 지키고,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0 19:50

대기업 지방투자, 전북도 선제적으로 나서라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떨어진 전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정치권과 대학, 민간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에 청년 고용, 창업 지원, 지방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5극3특 체제와 관련해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지방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대기업은 올해 5만160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500명 늘어난 규모다. 대기업의 이러한 획기적인 지방투자는 대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중 10%만 끌어와도 해마다 6조 원씩 5년간 30조 원이 전북에 투자되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전북에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준비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다. 이들 대기업의 투자 분야는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AI 전환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기업 투자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피지컬 AI 등 에너지 전환형 산업 구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부합한 전력과 용수도 충분하다. 이와 함께 전북은 이들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인허가 지원과 교육·문화·주거 여건 등도 갖춰야 한다. 이번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낙후된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인구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과감한 속도전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9 17:42

통합특례시 자치구 설치, 법령 정비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지역구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완주지역에서는 ‘전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예산‧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도 무시할 수 없다. 시·군 통합은 행정단위 결합을 넘어 군수·군의원직 소멸이라는 정치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의 자치권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지역 여론이 모아졌다. 한발 더 나아가 통합특례시의 자치권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해 ‘자치구 설치 허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통합특례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며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선출하고, 자체 재정·인사권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일반구(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등에 설치되며, 자치권이 없고 법인격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합특례시가 단순히 행정구역만 확대한 도시로 남지 않으려면, 특례시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 지역이 우려하는 흡수통합 논란과 자치권 약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통합과 동시에 자치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지역 특혜가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시‧군 통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9 17:42

[사설] 노병섭 후보 불출마가 던진 메시지

전북교육감 선거전이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병섭 후보가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천호성 예비후보가 경쟁후보의 칼럼까지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위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결과는 오리무중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병섭 후보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의 불출마 배경은 천호성 예비후보의 표절논란에 대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게 아닌가 관측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 진보 가치를 담은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도덕성 문제, 즉 표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후보 자격 검증이 한 달 가량 연기되면서 후보들간 갈등은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여왔다. 더욱이 천호성 후보가 유성동 후보의 기고문까지 표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병섭 후보의 사퇴는 전북 교육감 선거전에 있어서 얼마나 상황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표절이나 대필과 무관한 유력 후보가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일화 추진에 대해 개탄하고 실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불출마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겠으나 어쨋든 이것 역시 또다른 선택임에 틀림없다. 남은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도민과 교육 현장 앞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그의 불출마 선언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의 일갈은 다른 후보들은 물론, 전북 교육계에 작지만 웅장한 파장을 예고한다. 한편에선 제대로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 불출마 사유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어쨋든 "아름답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출마의 깃발을 내린다”는 그의 말은 뼈아프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과 도적적 잣대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북 교육계의 수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8 18:58

[사설] 시군 행정통합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대 ‘마땅’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광역통합시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를 약속했지만 기초자치단 간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행정통합은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정주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축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메리트시스템을 적용해야 맞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만 우대하고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홀대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역기능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만들어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특볍법안(387조)은 행정· 재정·산업특례는 물론 지역의 최대 현안들까지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이전 특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 특별시에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초광역 통합시에 집중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물도 없게 된다. 선택권도 없이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균형발전이 아니라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한국마사회 등 파급효과가 큰 30~40여 기관중 10여 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광역통합시 위주의 이전 우대정책이 실행된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도화해야 균형발전 취지에 맞다. 시군통합을 추동시키는 동력이다. 완주전주 통합 현안 역시 군민들의 찬성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도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정책을 신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8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