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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자 철저히 검증하라

병오년(丙午年), 다시 ‘선택의 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의 선거 구도에서 입지자, 특히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은 지역주민보다 정당과 국회의원 눈치보기·줄서기에 매달린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정치지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미 구조화되었고, 공천 과정 자체가 선거의 핵심으로 작동해 왔다. 이 같은 현실에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오는 20일까지 당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사전 검증 성격으로, 평가 결과는 공천 과정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사실 선거 때마다 당에서는 도덕성 잣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선 8기 때에도 전북지역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떠뜰썩하게 했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주민 신뢰 회복이 급하다. 무엇보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물론 각 정당에서 후보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왔지만 주로 단체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에 앞서 정당의 선택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당선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8 18:09

[사설]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한다. 물론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에너지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쨋든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젠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용인 처인구 일대 777만㎡ 부지에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와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등을 함께 입주시키는 게 골자다. 요즘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새만금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다. 전북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유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관건은 전력 수급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거다. 아닌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40GW 이상)의 약 40%에 달하는 추가 전력을 용인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업 용수가 하루 170만톤 이상 소비돼 한강권역의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지역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또는 지역간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송전탑을 지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무역 장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으로 산단을 분산배치해야 한다. 용인에 조성중인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만큼 추가로 조성 예정인 곳을 분산배치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미 확보된 새만금 에너지 용지 약 32㎢가 있고 약 4GW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프라는 차츰 갖춰가면 된다. 반도체 분산 배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향후 증설되는 팹과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8 18:09

[사설] 전북 학력신장, 선언 아닌 정교한 실행 뒤따라야 한다

유정기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이 2026년 새해 전북교육 추진방향을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그리고 정부 교육책 기조에 따른 AI기본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그 중 학력신장을 맨 앞에 세웠다. 지난해 검증된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를 더욱 단단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은 근래 몇 년사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고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특목고나 특수교육 환경이 아닌 공교육 중심의 성취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학력신장에 방점을 둔 성과다. 서 교육감 체제에서 학력격차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두지 않고,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했다. 전면 학력진단, 학습지원튜터, 두드림학교, 학력지원센터 구축 등은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이 이뤄졌다. 학교교육에서 학력신장는 분명 중요하다. 학력격차를 방치한 채 교육의 가치만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학력을 오로지 경쟁으로 도구로 삼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학력신장 주요 정책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학교 간·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완이다. 학교 규모·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학력신장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의 수업역량을 학력신장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수업혁신이 실질적 학력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의 질적 전환, 협력수업 구조, 수업연구시간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 미래역량과 기초학력의 균형도 중요하다. AI·디지털 교육, 창의융합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미래교육은 공허하다. 기초 없는 미래는 없다는 원칙을 정책 전반에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전북 학력신장은 성공단계가 아니라 지속성 여부의 시험대에 있다. 그간 성과에 안주한다면 학력은 다시 격차로 되돌아갈 수 있다. 교육청의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정교한 실행과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한다. 정책 설계와 실제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7 18:53

[사설]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 전북 정치력 시금석

전북 정치권의 실력이 마침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이 집권여당의 한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여전히 변방에 머무느냐 하는 기로에 선 것이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북은 집권여당의 한 중심에 들어섰다. 장관이 4명이나 되고, 청와대 핵심 참모 진용에도 포진한 까닭이다. 중앙정치권에서도 국회 예결위원장이나 환노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전북이 바야흐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2026년 본예산 확보에서 드러났듯 정치인 개개인에겐 영광이 있었고, 복지가 있었을지 몰라도 전북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게 확인됐다. 시내 도처를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실적을 자랑하는 현수막을 바라보는 민초들의 시각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겉은 거창한 것 같아도 타 시도에 비해 차별화 한 실익은 별개 없었다는 얘기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전북이 이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그저그런 상태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 그 가늠자가 바로 오는 11일 결정되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다. 민주당 주요 당직 두개가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그게 그렇지 않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냈던 정세균, 정동영 이래 무려 20년동안 전북은 민주당의 핵심 보직을 맡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솔직히 기대반, 우려반이다. 단합하면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다 잃게되는 정치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분열로 인해 다 잃었던 전북 정치권의 과거 행태를 반복해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만 똘똘 뭉쳐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둘 다 차지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출마했다.초선이지만 내란척결을 필두로 한 법조 투사 이미지가 강한 이 의원의 당선 여부는 전적으로 전북정치권의 지지 여부에 달렸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나섰다. 익산을이 지역구인 한병도 의원과 고향이 전주인 진성준 의원 등의 선전 결과가 눈길을 끄는데 도민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이제 도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결과로서 화답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7 18:52

[사설]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 없어야

6·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직사회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전북자치도, 전북교육청 등에서는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 이는 헌법 제7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9조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 유력후보를 돕거나 줄을 서는 행위가 종종 있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시 간부가 체육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의혹이 5일 불거졌다. 승진을 앞둔 서기관과 사무관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에서도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 부인과 비서실장,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당내 경선에 이기기 위해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중 14명이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지난해 말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현직 시장·군수가 뒤지거나 혼전 양상을 보이는 전주와 정읍, 완주, 장수, 무주 등에선 공무원들의 줄서기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입김은 꽤 큰 파급력을 갖는다. 이들은 선거에서 공을 세워 승진이나 요직을 맡는 등의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했다. 40여 명을 투입해 전북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전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도내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단속으로 공직의 중립성 훼손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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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1.06 18:46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총력 대응해야

새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북의 전략적 대응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기존의 기관 유치목록을 재정비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산업과 경제 특성을 반영해 54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맞춘 유치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도 지난 5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실하게 지역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 등 농생명 관련 기관 이전을 강조했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상징적 기관을 유치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기대한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에 꼭 필요한 기관이 무엇이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연금 중심, 그리고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전국 각 지역에서 유치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치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 중 최우선 기관도 바로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가 전북에 오면 농생명 관련 50여개 연구기관과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전북이 유치 대상으로 삼은 기관 가운데 전북으로의 이전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기관은 극히 적다. 해당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정치권과의 공조, 그리고 지자체의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새해 전국이 다시 한번 수도권 공공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지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다. 전북은 그동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북 대전환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전략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6 18:46

[사설] 후보는 과열, 유권자는 외면하는 교육감선거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고 있어 우려된다.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각종 플래카드나 시내버스 광고, 카톡 등 SNS를 통해 홍보 과열을 빚을 정도다. 반면 유권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전북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 선거에 비해 조기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6월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무주공산이 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나섰다. 과열 혼탁 조짐마저 없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전북지역 언론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에 비해 없음/무응답 비율이 엄청 높았다.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전북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 조사결과 도민들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호성 28%, 이남호 12%, 황호진 9%, 노병섭 4%, 김윤태 3%, 유성동 2% 순으로 답했다(표본오차 등은 중앙선관위). 그러나 무응답층이 42%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천호성 후보보다 14%p가 더 높았다. 또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천호성 21%, 이남호 12%, 황호진 7%, 김윤태·노병섭·유성동 2%로 응답했다. 여기서도 지지자 없음이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과반수를 넘는 52%에 달했다. 다만 전북도민일보와 뉴시스가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20.3%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도지사나 시장·군수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교육에 국한된데다 정당공천이 필요 없어서다. 하지만 전북 교육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해마다 거론되는 학력 저하며 교권 침해, 현장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과 동시에 일어나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등도 교육감의 탁월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골라야 한다. 낙후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전북에 그래도 희망은 교육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5 17:50

[사설]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한 이유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기에 향후 과연 어떤 기관이 전북에 오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그 책임자가 지역출신 김성주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매우 이례적으로 이사장을 두번씩이나 맡으면서도 지역상생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훗날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줄을 서는 수도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매주 200~300명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게 현실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이 운영중인 셔틀버스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대에 9대, 출근 10대나 된다. 올해의 경우 버스 운영에 약 6000만 원이 들어간다. 농촌진흥청 등 다른 기관들은 정주율 상승 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지역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니 지역에 거주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이전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저 단순히 월급받기 위해 오가는 직장일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가 없다. 출퇴근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국민들의 소중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요즘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 연금을 가지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일을 하는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이전 기관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주 한차례씩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등 나름의 성의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차제에 확실한 지역사회 상생 의지를 보여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민들이 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5 17:50

[사설] ‘전북발전 약속’ 민주당, 이젠 성과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전북 발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면서 개최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북이 괄목상대하게 변화·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민주당이 도민에게 전북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다. 선거 때마다 맹목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당 차원의 지원 약속은 당연했다. 지난해에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면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오래된 약속은 정말 실현됐을까? 전북도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전북발전 공약,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 변화를 약속했지만 전북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맹목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응답은 여전히 말뿐이었다. 지난 연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북의 소외구도는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호남 내에서조차 차별받는 전북의 ‘삼중 소외’를 잘 안다’고 말했다. 전북의 이같은 현실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북발전 립서비스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도 식어가고 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다. 민주당이 선거전략을 넘어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원 의지’나 ‘관심 표명’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적 우군으로서의 전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전북을 대해야 한다. 새해 전북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신항만 배후부지 조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전북 발전을 말하고 싶다면 선거철 속 보이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4 20:05

[사설] 행정통합 정치권 선제적, 전북은 발목

행정구역 개편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를 목표로 광역단위 행정통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면 좋겠다”(지난해 12월5일 충남 타운홀미팅)고 언급한 뒤 지역내 정치권이 합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터여서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통합도 급진전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적 인세티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보는 전북으로선 부러움과 자괴감이 들 법 하다. 어려운 지방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치권이 행정통합에선제적 대응하는 적극성이 전북과 매우 대조적이어서 그렇다. 새만금특별시 구성과 완주전주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다르지 않다. 새만금특별시는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각 지금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의 유리한 점을 도입해 운영하는 형태이며 완주전주 통합은 성장거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통합이다. 두 사안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접 지역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데 우리 전북은 일부 정치세력에 휘둘려 성장거점을 내팽개치고 규모의 경제와 행정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 미래를 발목 잡는 정치권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부터 통합문제를 추동시켜 나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4 20:05

[사설] 도전과 도약의 해, 다시 힘차게 달리자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다. 말(馬)은 지혜와 힘, 생명력을 상징한다. 새해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북은 더 절실하다. 정체된 상황을 뚫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해 전북은 미래를 향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여러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새로운 비전과 기회도 함께 만들어냈다. 시련은 다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되었고, 노력에 따른 성취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기반이 됐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야 한다. 새로운 활력, 도약의 발판 전북은 지난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먼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돼 도민과 함께 ‘2036 전주올림픽’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민에게 여전히 ‘약속의 땅’인 새만금도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새만금과 전북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신항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변산반도국립공원, 군산·전주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해에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새만금신항만이 개항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신항만은 새해 5만톤급 2선석 개항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총 9선석 규모로 확장된다. 더불어 순창군과 장수군은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의 기대 속에 새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병오년 새해에는 이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려 ‘희망 전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2026’ 다시 ‘선택의 해’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책 경쟁이 득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고 있다’는 관계설정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다투는 눈치보기·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역주민이,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성역은 없다.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새해에는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참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더 나은 전북’, 현안 해결 총력을 새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착공 35년째를 맞은 새만금도 이제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는 이 땅에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선 지난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기로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노력이 급하다. 또 새해 2선석으로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신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후부지 조성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RE100 에너지 대전환 등도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도 새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의 ‘하나된 힘’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병오년 새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붉은 말의 기세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1 17:11

[사설] 전주·완주, 무진장, 임순남, 새만금 통합해야

전북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다. 사면초가인데다 내부 갈등 증폭으로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어렵다.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데다 전주마저 올들어 인구 63만명이 무너져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되든지, 다른 지역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눈빛에선 위기의식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위와 당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들 모두가 그러하다. 반면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축소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종래 인구증가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인구감소가 뉴노멀인 시대가 되었다. 과소 지자체의 경우 행정 유지비용과 재정부담이 비효율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핵심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이 긴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소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 혁신적인 기관구성 다양화를 강조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 광역시·도 간 통합을 첫 번째 의제로 올려놨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들어갔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물꼬를 튼 대전·충남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의 일환이다. 전북도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인구 2만 내외의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통합 등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항상 뒤처지며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30 18:46

[사설] 새만금 헴프산업 중심지로 키워라

아편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중국은 마약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규제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또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엄청나게 강한 편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약의 ‘마’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마약류는 각종 산업 분야, 특히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각종 제도의 틀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중대한 과제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헴프(hemp) 또는 산업용 헴프는 산업용 및 소비용으로 특별히 재배되는 칸나비스 사티바 재배품종 식물을 말한다. 헴프는 오늘날 종이, 밧줄, 직물,도료, 단열재, 바이오 연료, 음식, 동물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상업 품목으로 정제될 수 있을만큼 응용범위가 넓다. 규제는 천차만별인데 어떤 나라는 낮은 THC(환각성분) 함량으로 재배된 헴프만 상업 생산을 허용한다. 산업용 헴프는 대마의 THC(환각성분)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된다. 산업용 헴프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203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래서 전북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메가특구 1호로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 재배와 가공, 소재화, 제품화, 수출 규제혁신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특례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추진중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북은 이미 2020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각종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전북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내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시장은 이미 폭넓은 규제 완화로 헴프산업을 선점, 빠르게 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나 지식도 없이 막연하게 “마약류는 안된다”는 고루하고 편협한 사고로는 미래가 없다. 새만금을 헴프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길이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30 18:46

[사설] 새만금 크루즈 기항, 국제관광 시대 열자

새만금 신항이 드디어 크루즈(대형 유람선) 기항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은 기존의 기항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새만금만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이 매력 있는 국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 2030년에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2476억 원으로 국비 1조9575억 원과 민자 1조2901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 중에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크루즈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광 수용 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입항 환영 행사 준비 등과 함께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시설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의미가 각별하다. 침체에 빠진 전북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자연경관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 또 2036 전주하계올림픽의 경우 지난 10월 말 경주 APEC에서 포항 영일만에 크루즈선 2척을 선상호텔로 활용했던 것처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도 힘이 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도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9 17:04

[사설] 투명 페트병 분리 제대로 하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2020년 말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 지 꼭 5년이 지났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50 이상 ~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한다면 의무화 대상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무색(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지 만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쉽게말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에 대해 몇곳의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장 등을 현장 취재한 결과 원래 규정에 맞지않는 투명 페트병 분리제도가 시행중인것이 확인됐다. 수거함에는 투명 페트병만 버리도록 표지가 붙어 있었으나 내부에는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통이 섞인채 배출되기 일쑤였고 배달 음식 용기가 내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페트병 내부에는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쯤되면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법 하다. 규정상 투명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규정이 사문화 된지 오래임을 잘 보여준다.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재생 원료 품질을 높이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차제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그대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당초 취지에 맞게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는 등 제대로 하는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지금처럼 수거함에 막무가내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버리는 관행이 확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페트병 수거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9 17:03

[사설] 해군 제2정비창 군산조선소가 ‘최적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군산조선소 재도약’이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군산조선소가 정상화할 수 있는 동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전북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서해는 수도권과 서북 도서, 중국과의 해상 접점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함선정비의 거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경남 진해에 있는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지역 작전환경 변화 및 증가추세인 해군 함정 운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면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함선정비의 거점 확충과 정비창 신설이 필요한 만큼 제2정비창을 군산조선소에 세워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 해군 제2정비창이 군산조선소에 신설된다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산 조선소의 조선·기계 산업 기반이 해군 정비창과 결합하면 군수·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고 함정 유지·보수와 부품 제작, 관련 인력 수요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10년 준공됐다. 축구장 4개 크기의 54만평 부지에 25만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MRO) 특화조선소 입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방부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해군 제2정비창을 군산조선소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8 19:00

[사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각 기관 역량·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개선안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상위 등급 편중 등 문제점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5개 출연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의 ‘가’등급이 6개 기관으로 무려 40%를 차지했고, 87~91점의 ‘나’등급도 8곳에 달하면서 ‘점수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각 광역단체에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 모델’에서 90점 이상의 ‘가’ 등급은 전체 등급에서 10% 비율로 제한했고 85점 이상의 ‘나’등급은 30%로 묶었다. 이런 점에서 도의회의 문제 제기는 당연했다. 전북자치도의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사뭇 다르다. 만성적인 재정 의존, 반복되는 지적사항, 실질적 성과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고득점을 받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평가체계의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평가체계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평가가 과연 책임을 묻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가 출연기관 경영 개선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무난한 통과의례’로 소비된다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경영평가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책임경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냉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관장의 권한만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부진이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가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8 18:59

[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자체에서 발굴한 여러 특례 규정을 담아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태껏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연이어 밀려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는 전북특별법을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일부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되어 계류돼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지연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전북특별법은 2023년 12월 전부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뒷받침했지만, 시행과정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재정특례’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요소인 자치권 강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 특례, 생활인구 반영 제도 도입, 지역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전북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를 목표로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이른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민감한 정쟁법안과 정치이슈에 밀려 지역현안을 담은 법안이 뒷순위로 밀리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국가적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린 사안까지 외면받는 것은 큰 문제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 보완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실패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처리는 선택이 아닌 책무다.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5 17:42

[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들은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꿈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고단한 한 해를 겪어왔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하며 덕담을 나누는 것은 보기에도 좋다. 불경기의 한파 속에서도 술 한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가 있기에 이 사회는 살맛이 나고,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전진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위에는 저녁 한 끼를 걱정하면서 추위에 떠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들이 풍요 속에서 성탄과 새해의 희망을 노래할 때 이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더 클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만 못한 이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바로 그것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총 모금액은 전년보다 늘었으나 현금 기부 규모 축소와 참여 도민 수 감소로 실제 모금 분위기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특정 소수의 고액 기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하는 반면, 정말 중요한 소액 기부와 생활형 나눔에 참여하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소액·생활형 기부인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온도로 표시하는 상징물, 사랑의 온도탑은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북은 작년에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연말 모금 캠페인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40.3도를 기록, 지난해 같은 날보다 10도 이상 상승했으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쉽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누적 현금 모금액은 29억7000여만 원, 현물 모금액은 9억2000여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현금 모금액이 22억8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원이나 감소했다. 전년 동기비 76.8% 수준에 불과하다. 현물 모금액은 18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업이나 주요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고액 현물 기부가 집중된 때문이다.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5000 건이나 감소했다. 사회공동체의 발전 가능성과 건전성은 구성원 모두의 행복지수에 달려있다. 조금씩 손을 내밀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자. 바로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5 17:41

[사설] 완전 통합,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책임져라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권유 이후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통합 또는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 섰던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권의 이기주의와 무능, 지역민 갈라치기 등 내부 갈등으로 피로감만 증폭된 상황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 만큼 전북정치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나섰으면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감소 국면에 돌입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모와 체급을 키우는 광역단체 간 통합이 해법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이 적고 행정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통합지자체를 출범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다. 첫 통합 사례에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가장 앞선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통합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도 특위를 구성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공간 재설계에 두고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점도시를 압축적으로 키워 주변을 견인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전북은 샌드위치로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전북을 살리는 해법 중 하나는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응집력을 키우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0명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소멸과 해체 위기에 처한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 땅에 뿌리 내릴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