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시 임기 말 인사,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전주시가 시장 임기 말에 간부급을 포함한 승진·전보 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시장이 불과 한 달 뒤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권한 행사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적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거 이후 과도기 인사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굳이 인사를 서둘러야 할 이유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아니어서 사실상 시정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다. 차기 시장과의 정책적 연속성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 말 전임 시장이 4·5급 등 핵심 간부직을 채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차기 시장의 인사권과 조직 운영권을 사전에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주시는 행정 공백 방지와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인사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사를 단행해야 할 만큼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 달후 취임하는 차기 시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지방선거 직후 단체장 교체기에 인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오랜 행정 관행이자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공석 발생 역시 인사 강행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공직사회는 직무대행과 직무대리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인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인사 추진은 공직사회 안팎의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승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갈등, 차기 시장 인사 방향에 대한 혼선,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임기 말 인사가 종종 ‘알박기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행정안전부 등이 과도기 인사 자제를 권고하는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행정은 단체장 개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무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적 시스템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전주시에 필요한 것은 인사를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정 이양이다. 전주시는 인사 절차를 재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퇴장과 책임 있는 시정 마무리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