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교육감 선거, 지금이 개선 적기다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크게 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무효표가 증가한 것은 정당 공천이 없는데다 투표용지에 이름만 나열돼 있어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무효표의 2∼2.5배에 달한다. 교육감이 인사와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손봤으면 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무려 108만7120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전체 투표수의 4%다. 4년 전에 치러진 선거보다 무효표가 18만표 이상 증가했다. 여기서 무효표는 투표를 하면서도 아무도 찍지 않았거나 기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과 다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에는 기표를 하면서도 교육감은 잘 모르거나 의사가 없어 찍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북의 경우 무효표가 5만2719표로 5.57%였다. 4년 전에 비해 2만여표 증가했다. 서울의 무효 투표율 5.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7명은 30% 안팎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전 교육감의 경우 27.48%에 그쳤다. 유권자 10명 중 7명가량이 지지하지 않은데도 당선됐다는 뜻이다. 평균 득표율을 비교해도 교육감 선거는 40%대인데 비해 시도지사는 60%대여서 20%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선거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대결로 치러져 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이 무색해졌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과 무효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06년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정책연대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가운데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시도지사 선거의 그늘에 가려 묻지마 선거가 치러져선 안된다. 또 후보들이 정당 지원 없이 개인의 조직과 비용으로 시군까지 자신의 이름과 공약을 알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새로운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는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다. 이 문제를 4년 후에 또 반복할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