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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써 2009년 3월이면 로스쿨이 문을 연다.교육부는 로스쿨 개교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인가기준과 정원을 결정하고 9월에 시행령을 제정해 학교 선정과 개원 절차에 돌입, 늦어도 내년 3월에 인가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로스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40개 대학들이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스쿨 유치는 지방 대학 입장에서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다.갈수록 수도권 대학 위주로 학생이 몰리는 상황에서 로스쿨 마저도 유치가 안되면 지방대는 자칫 존폐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로스쿨인 만큼 입법 취지를 감안해도 로스쿨은 지방대에 당연히 유치 되어야 한다.특히 전북에 로스쿨이 유치되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도 1로스쿨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마땅하다.

문제는 로스쿨 전체 정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다.현재 법학교수회측은 3000명 정원을 주장한 반면 변호사회측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하기 때문에 질 저하를 우려해 1200명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로스쿨 한곳의 정원이 150명을 못넘도록 돼 있어 전체 정원을 몇명으로 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지방대는 로스쿨 전체 정원이 적게 되면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2천명 이상은 돼야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유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마치 도내 로스쿨 유치를 놓고 전북대와 원광대간에 둘 싸움인 것으로 비춰져선 곤란하다.전북대는 이미 50억원을 투자한 상태이고 원광대도 종단을 비롯 학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틀속에서 경쟁을 하는 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다만 도민들로서는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로스쿨이 도내에도 유치되도록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로스쿨 유치는 개별 대학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서울과 다른 지역 대학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판 싸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이미 다른 지역들도 범 도민 운동으로 로스쿨 유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모처럼만에 로스쿨 유치를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로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