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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균형발전 전담 시스템 시급하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에 열정을 쏟은 것은 사실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책개발과 사업을 펼쳐온 것은 평가할만 하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을 결정짓고,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들이 성과물이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도 활발하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사업은 10여개에 달한다.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소도읍 정비사업, 신활력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이들 사업 대부분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참여정부 기조아래 국가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해당지역 특성이나 능력에 맞춰 지원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이런 방침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이들 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없어 신규사업 선정이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공모와 평가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정보파악이 안되고, 도청내 관련 부서간 의견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정부가 공모한 사업대상에서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이 잇따라 탈락 또는 배제됐다. 관광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부두 개발, 가고 싶은 섬 만들기, 국가 물류계획 추진 등이 그것들이다.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의 경우 군산 선유도를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빼어난 해양환경등 누가 보더라도 적지 여건을 갖췄는데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전북도의 이같은 느슨한 자세와는 달리 타 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局)단위의 균형발전본부를, 경북, 충남, 전남도는 과(課) 조직을 둬 균형발전을 전담토록 해 조직조차 없는 전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추진중인 2차 조직개편에서도 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지 않았다.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사업을 도내에 끌어올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끝나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국가목표다. 전북도는 차제에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사업을 상시 관리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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