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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자율의 기본이 되는 콜금리가 한 달 사이에 거듭 인상되고 있다. 유동성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빨라 시중 유통 자금을 회수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자율 인상 폭이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동 자금이 너무 많은 경우 인프레이션으로 이어져 각종 경제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된 인식을 가질 것이다. 문제는 기간과 인상 폭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는 심한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 서민층이나 중소기업 등은 아직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경우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들을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산층들이 주택 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의 신용 능력이 붕괴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시장 전체의 불안과 위험도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금융 기간들의 경영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유동성의 증가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관한 정책 조치를 다양하면서 폭넓게 실행하여 이자율 조정이라는 정책 수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증가의 대표적 원인은 최근의 증권 시장의 폭발적 상승 장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몇 달 사이에 2000에 도달하고 곧 3000대 진입이 이루어진다는 예상이 시장에 자리 잡는 한 모든 신용 수단을 동원하여 주식 투자를 하려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상승세는 당연히 증권시장 전체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무리한 증권 투자자들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게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증권 시장 관리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조치가 너무 강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반 부동산 거래는 전부 묶인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각종 신도시 및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액이 시중 유동성 증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 보상과 같은 대안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동성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동성 원천을 파악하여 직접적인 관리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서민층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