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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기초생활보호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전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재정 형편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도가 복지 관련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더욱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본격 시행되면 재정난이 더 악화될 형편이어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이처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복지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6.3%로 11만9338명이다.이같은 수치는 울산광역시 1.62%에 비해 무려 4배가 많고 인접 전남 5.63% 경북 4.72% 에 비해 높은 수치다.한마디로 전북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산업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전북으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없이는 생계를 꾸려 갈 수 없는 기초생활보호자가 많다는 것은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시되면 도비만 연간 1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이 때문에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도는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교통 .장수 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다.이처럼 교통수당등을 폐지할 경우 당장 11만명의 노인들이 4만∼6만원의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알려진바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기초노령연금제는 종전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국고보조율 수준 80%에 못 미치는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이럴 경우 도와 시군에서는 연간 3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을 국비로 전액 충당치 않고 30% 가까이를 지방비로 충당시키는 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횡포밖에 안된다.

아무튼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전북도가 기초생활보호자와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일정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건 무리가 뒤 따른다.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전북의 경우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기초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고유 사무인 만큼 재원도 국가가 도맡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