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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그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해 국회에 보고했다.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를 고려해 2009학년도에는 1500명을 선발한후 순차적으로 2013년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안대로라면 전국 로스쿨 신청 희망대학 47개교중 15개 대학 정도만 설립되고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탈락하게 돼 있다.이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즉각 국회 교육위원회는 물론 대학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 정원은 초미의 관심사다.정원이 몇명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대상 학교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하지만 교육부안대로 1500명으로 정원이 정해진다면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전혀 다를게 없다.교육부가 공청회등도 거치지 않고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내놓은 건 전혀 납득이 안간다.다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계 이익만을 대변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도내에서도 전북대를 비롯 원광대 서남대가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전북대는 이미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모의법정이나 전문 교수확보를 끝낸 상태이고 원광대도 함열 캠퍼스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거교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할때는 자칫 탈락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학교당 정원한도를 150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로스쿨 유치는 지방대학으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그간 서울로 우수 신입생들을 빼앗긴 지방대학은 로스쿨마저 탈락하게 되면 그야말로 학교가 존폐기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지금도 우수 신입생이 제대로 유치되지 않는 판에 로스쿨마저 없다면 자칫 학교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전북대 등 지방대 유치 희망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무튼 교육부가 오는 26일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지만 분명 3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노무현정부가 국정지표로 삼아온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로스쿨 정원은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