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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노력은 눈물겹다. 치열한 경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특히 예산 철에는 자치단체 간부들이 총출동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읍소및 설득을 하는 등 예산확보에 목을 맨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또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더 심하다. 그만큼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반납한 국가예산이 185건 15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2004년에 90건 59억 원, 2005년에 42건 31억 원, 2006년에 53건 64억 원 등이다. 반납사유를 보면 전체 185개 사업의 96.7%인 179개 사업이 ‘사업집행 잔액’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해 온 사업중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사업규모가 축소돼 반납한 것이다. 또 지방비를 제 때 확보하지 못했거나 수요자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 반납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3년 연속해서 53억 원을 반납했다.

이것을 예산을 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라 할 것인가. 절약정신을 발휘해 그렇다기 보다는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것으로 비쳐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구와 운용에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전북도 관계자의 말처럼 입찰차액이나 수요감소, 사업 규모축소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용액과 반납예산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악의 재정난을 호소하는 전북도로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가용재원이 부동산 세수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로 불과 700억 원대에 불과하다. 허리띠를 졸라 매도 모자랄 판이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와 자체 세원발굴뿐 아니라 어렵게 따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전북도 스스로 인정했듯 효율적인 예산활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지만 예산집행도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좀더 치밀한 예산 운용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