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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에 행정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는다는 건 넌센스다.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행정절차만 3년이 걸린다는 게 될 말인가. 그야말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유행하다시피한 ‘규제 전봇대’의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이를 혁파하지 않고는 경제살리기는 공념불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만 준비단계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걸리고. 실제 완공되어 분양되기까지 4년 이상이 소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로 인해 정작 들어와야 할 기업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건 자명하다. 망건 쓰다 장 파하는 꼴이다.

절차를 보면 기초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신청 등 준비단계만 12개월이 걸린다. 이어 산업단지 지정신청및 승인 등 지정단계 6개월, 실시설계및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개발실시단계에 12개월, 실시계획 승인 6개월이 소요된다. 실제로 정읍 첨단산업단지는 2년째,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1년 6개월째, 익산 종합의료과학단지와 삼기 산업단지 등은 1년째 행정절차만 진행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 현장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공무원의 업무가 형식적이고 번잡하기 때문이다. 또 농지및 산지 전용규제와 문화재 조사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 역시 너무 많고 까다로운게 현실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다짐해 왔다. 그런데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유야무야되곤 했다.

이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재건을 화두로 삼아 출범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파와 개방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업은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비지니스 프레들리’를 내세웠다. “공장 하나 짓는데 3년씩 걸리던 것을 앞으로 6개월 안에는 공장설립을 마칠 수 있도록 정상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전봇대를 확실히 뽑아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