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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차량 진출입 때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자 한전에서 즉각 전봇대를 뽑은 일이 있었다.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덩어리 규제나 제도가 발목잡는 일이 많다.결국 전봇대는 정권이 바꿔져 5년만에 뽑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규제 일변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중앙부처나 일선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전봇대를 뽑기 위해 난리 법석이다.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봇대는 쉽게 뽑을 수 있다.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초를 다투고 있다.말로만 글로벌 개념이 아니다.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원자재 값과 금리 인상등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은 살아 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관련부처에서는 반기업적인 규제 행정을 펴고 있어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우리나라 행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로 제각각이다.말로는 친기업적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은 법 집행자다.법대로 하면 된다.하지만 법이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공장 하나 세우고 싶어도 도장 찍는 곳이 많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결국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은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이 때문에 외부 자본이 쉽게 유입되고 있다.기업이 그 지역으로 유치되면 혜택은 지역에 떨어진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들이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그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효과를 거둔 면도 있다.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하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조짐이다.이럴 경우 지방의 기업 유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시켜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전북도나 각 자치단체도 규제에 해당한 전봇대를 공무원 수를 줄여서라도 뽑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