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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작은 정부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국민 세금을 덜 쓰겠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CEO 출신 대통령답게 효율성을 중시한 대목이다.일을 중심으로 한 부처 통폐합은 잘한 일이다.공직사회에 또 한차례의 구조조정 회오리가 불어 닥치게 됐다.분배에 역점을 둔 참여정부는 소득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해 준다는 명분으로 큰 정부를 운영해 왔다.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 국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작은 정부를 택한 만큼 기구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 수가 줄어 든다.정부는 각 자치단체도 기구개편과 인원 감축을 따라서 해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정부가 인력을 감축키로 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함께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갈수 밖에 없다.그간 공무원 수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행정전산화와 사무자동화로 공무원 수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하지만 공무원 노조등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줄이질 못했다.IMF 겪으면서 기업등 민간부분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왔다.물론 공공부분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민간에 비할바가 못된다.교원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지방 공무원들은 아직도 철밥통이나 다름없다.해마다 인구는 줄어든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 갖고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마저 충당하지도 못한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만 늘려 왔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지난 5년 동안 전북도와 일선 시군청의 공무원이 1300여명 늘었났다.각급 자치단체들이 업무를 너무 세분화한데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수를 늘려왔기 때문이다.하지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기구개편을 통한 인력감축을 못하고 오히려 방만하게 조직만 키워왔다.

아무튼 지방공무원 수를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중앙부처의 기구 축소를 봐가면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정확한 업무 진단을 통해 지방도 작은 기구로 몸집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국민세금 갖고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는 건 항상 원칙이 돼야 한다.더욱이 공무원이 디딤돌이 되지 않고 규제나 일삼는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