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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SOC 투자 앞당겨야

새 정부 들어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 같던 새만금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으나 현재 진행과정으로 봐선 외화내빈이 아닐까 싶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인수위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 새만금 TF팀을 두어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어 18일 전북방문 길에도 어김없이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 후보시절 3차례 찾은데 이어 취임후 첫번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만금 지역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SOC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조기 구축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기업환경 조성및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새만금 백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자칫 임기내에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변죽만 울리다 5년 세월이 흘러갈 것 같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내년에야 방조제 보강공사가 완료된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부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가르는 방수제 공사가 시작돼 2015년에야 끝나게 된다. 이 방수제 공사는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곽방조제 못지않은 대형공사다. 길이가 138㎞에 이르며 필요한 토사량도 1억1천만㎥-2억6천만㎥에 이른다. 18년에 걸쳐 쌓은 방조제보다 2배 가량의 토사가 더 들어가야 하는 규모다. 물론 외곽방조제에 비해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미리 종합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다. 일을 닥쳐서 하는 것보다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항만·공항·고속도로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로드맵 상으로 보면 새만금 신항만은 2010년, 국제공항은 2013년, 새만금-군산간 철도는 2011년,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는 2016년에 착수토록 되어 있다. 완공시기는 탄력적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되는 단지가 2015년에 완료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새만금사업은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 수질대책 등 서둘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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