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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발 뒷전 밀리는 군산항·새만금 신항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새 정부의 항만 육성정책에서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북의 발전전략에 있어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부산항과 광양향을 집중 개발하는 투 포트(two port)시스템이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정책 실천계획'에 따르면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 가운데 항만분야로 부산항과 광양향을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 간선망을 구축하기 위힌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과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포트 비지니스 밸리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서 빠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말하자면 인천공항과 광양항, 부산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의 물동량을 늘리고 새만금사업을 빨리 진척시켜 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 한다.

 

사실 군산항의 경우 도내 물동량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군산항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10% 안팎만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은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28개 무역항중 10위권 밖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유는 낮은 수심과 정기항로 부재, 컨테이너터미널 시설 낙후 등이 꼽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 세일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또 새만금 신항은 '동북아 두바이'를 지향하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관돼 있다. 새만금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그 필요성은 높아진다.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 물류단지는 2010년부터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현재 새 정부가 밝힌 로드맵의 전부다. 아직도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개발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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