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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렇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새 정부는 광역권 개발 등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하면서 혁신도시에 방점을 두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흘렸다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일제히 반발하자 국토해양부가 부랴부랴 나서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국 시도지사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종전 계획대로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것은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선의로 해석해서 수정 보완이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혁신도시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커녕 더욱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각 시도 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한 말은 "지방이 알아서 해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주력 이전기관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추진 주체인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농업진흥청의 민간 연구기관화 등이 그것이다. 혁신도시 사업이 제대로 시행돼 지역발전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여간 실망이 아닐 수 없다.

불가피하다면 일부 보완은 하되, 당초 취지를 살려 큰 틀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 불이익이 올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