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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주먹구구 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전북도에서 열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번 심사에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83개 사업 6537억 원의 사업비가 제출되었다. 이를 심사한 결과 28.9%인 24개 사업만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71.9%인 59개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 못하는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45개 사업은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돼 향후 수정이나 보완 등을 거쳐야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말하자면 한정된 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투자 등에 쓰이지 않도록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도 단위 심사는 20억 원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재검토 사업 대부분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타당성등 사전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추진하려 했다. 만약 이같은 심사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했을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가 제출한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와 낭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재원조달 방법이 명확치 않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 정읍시는 사업 내용이 비슷한 정읍박물관 건립사업과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동시에 올려 제동이 걸렸다. 고창군도 유사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려 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재원 대책이 없거나 사업 성격이 비슷한 경우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에서 통과한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그래야만 세금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는 정부예산 10% 감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투융자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도입, 성과분석제 등을 도입키로 한 상황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열의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재정 확보방안 등 좀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