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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미래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단체장이 재선되는 시·군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교체되는 지역은 거의 바뀌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계획이 단기계획 마냥 수시로 바뀌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도내의 경우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단체장이 연임된 순창과 고창· 임실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민선 4기 들어 10∼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웠거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는 종합발전계획과는 별도로 '중·장기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을 수립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이 단체장 임기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단체장들이 자기만의 업적을 내세워 차기 선거에서 평가받으려는 욕심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느니 차라리 없애거나 줄이고 자기 소신대로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이 단체장 교체때마다 발전계획이 하루 아침에 폐기 또는 축소되는데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우선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및 일관성 상실이다.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도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주민들도 자치단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바꾸면서 거치는 절차가 용역발주다.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분과 나중에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대부분 용역은 발주처의 의도에 따르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주민들의 혈세가 용역업체에 지급된다. 외부에 용역을 맡길 경우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4억원씩 소요된다.

이같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구상을 마련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실효성있는 상향식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

전임 단체장이 세운 발전계획 가운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문제점이나 하자 등이 드러나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는게 옳다. 전임자의 정책을 무조건 뒤엎는 것은 단체장의 또 다른 전횡에 다름 아니다. 발전계획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