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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인데다 혁신도시의 사활이 걸려 있어 초비상이다.

이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반면 토공과 주공은 각각 전주·완주와 진주 혁신도시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북과 경남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공기업 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상호 다른 이익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는 이미 통합안을 마련해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선 통합-후 구조조정'과 '선 구조조정-후 통합'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나 선 통합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두 기관이 방만한 경영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혁신도시와 관련,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나아가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 본사는 당연히 전북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남보다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 처럼 단순하지 않다. 경남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본사 유치를 당위로 생각할 것이 아닌가.

또 두 지역 모두 정치권과 행정 민간 시민단체 등이 총동원돼 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와 관련 5일 본사와 한국공공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지역발전 포럼'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차적으로 지자체간 협의와 양보 과정이 필요하지만 시한을 정해 균발위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에 승자독식적이거나 완패같은 방안은 없을 것이고 양보한 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능적 배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긴 하나 미흡하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통합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만약 통합이 된다면 공정한 게임의 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두 지역간의 상생을 가져와야지, 지역갈등 사안으로 비화되어선 안될 것이다. 또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업적쌓기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정부에는 혁신도시 이전 후 통합 등 탄력적인 대응을, 전북도에는 정교한 논리개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