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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폐합의 효율이나 국론분열, 지역갈등 등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통폐합 관련 토론회를 실시한데 이어 양 기관을 통합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선진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기관 통폐합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가 동반 부실 가능성이다. 통합되면 총 자산 84조원에 부채는 67조원의 거대 공기업으로 탄생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0 수준으로 하락해 정부지원 없이는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말이면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 연간 이자만도 3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양 기관 통합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이같은 이유 등으로 통합이 무산됐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논리 기조가 부실 거대 공기업 탄생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

양 기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도 논쟁거리이다. 현재 주공은 주거복지 부문을, 토공은 균형발전 성장 잠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시못할 기능 차이다. 특히 주공의 경우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는등 향후 역할과 기능의 약화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예상되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벌써 양 기관 노조의 대립과 반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혁신도시 건설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전북과 경남도 역시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양 기관 통합 반대및 통합기관의 자기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칫 공기업 통폐합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인 지역갈등 문제를 부추길 소지까지 안고 있다.

양 기관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전 주택부문의 민간 이양을 미룬채 건설 공기업간의 업무조정과 통합만 거듭하다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통폐합 우려 논리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