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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옥정호) 상수원 이용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실군이 섬진강댐 수자원을 이용하는 정읍시와 김제시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김제지역의 급수체계를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댐)로 변경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섬진강댐 상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야 하는 임실군으로서는 일리있는 주장이 아닐까 한다.

사실 섬진강댐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및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멀리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최근 만수위 5m를 높이는 재개발사업만 해도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쥐꼬리 보상으로 격앙된 상태다. 이는 물론 정부의 잘못된 행정이 빚은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는 성질이 다르긴 하나 물이용 부담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섬진강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9년 정읍시의 요구로 인해서 였다. 이로 인해 운암면 일대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렇다고 이를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사시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김제지역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로공사를 마친만큼 어느 쪽을 사용할지 선택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보여진다. 김제시가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바꿀 경우 섬진강광역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전환, 각종 규제 범위가 대폭 완화돼 임실지역 개발에 숨통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절충하되 액수조정이나 유예기간 등을 두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읍시와 김제시의 수돗물값 인상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북도 역시 이같은 입장에서 3개 시군의 물이용 부담금 갈등을 푸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웃끼리 낯붉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정읍과 김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용담댐 물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