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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복개 하천을 원상회복하여 전주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노송천 일부 구간을 자연 하천으로 되돌리는 계획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공식이 지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상가와 영업 손실 보상을 놓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주변 상인들은 손실이 명백한데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법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납득할 수준에서 서로 강구하고 합의 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개 이전의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이었더라면 주변 상인들이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도 가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전주시의 행정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적 기준 만을 고려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청계천 복구공사 시 주변 소상인들에 대해 영업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한 선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 협의 하면 전주시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도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은 법적 해석임을 이해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자연을 회복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합의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사회야 말로 선진 사회임을 서로 인식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토대가 전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