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표(무주군수)
대한민국의 산간오지 무주가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확정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관광휴양도시에 한발 다가서는 희망의 닻을 올린지가 3여년이 지나고 있다.
당시 3만여 군민과 전라북도 도민은 낙후라는 고정관념과 산간오지 첩첩산중으로 설움받던 천혜의 자연자원이 준 장밋빛 희망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한 기쁨 뒤에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넘기 벅찬 높은 산들이 버티고 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은 정부가 주관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량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자치단체에게 떠넘기고 있고 순조롭지 못한 사업진행에 3만여 군민은 사업을 유치하기까지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내년 9월 4일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3만여 군민이 겪은 피나는 노력과 경제력의 부담이라는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산고 끝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민자유치, 도비확보 등 국가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즈음, 지난 5월 22일 기업도시조성 편입토지 보상공고를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주)기업도시(대한전선)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3만여 군민은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력 13.5%, 인구 3만명도 안되는 산간오지의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 기업도시 조성으로 세계저인 휴양커뮤니티를 실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은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넘지 못할 산을 넘으라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치단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0일 전북도, 무주군, 문광부, 국토해양부관계자, 국토연구위원등이 무주군 기업도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역할을 건의하는 한편 향후대책을 모색했다.
당초 기업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했고, 정부 또한 관련법을 만들어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현시점에서 기업이 경제난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대안을 찾으라고 한다면 과연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답은 뻔한 것이 아니던가?
이제 더 이상 산간오지 낙후의 늪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친 3만여 군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확고한 태도로 출발할 때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된다.
또한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북도와 무주의 몫을 지켜내기 위해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하나된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결집된 의지와 하나된 목소리는 그 어떠한 정부의 의도와 기업의 경제논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정부와 기업을 믿은 도민의 신의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지역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도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산고를 겪고있는 자치단체의 살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홍낙표(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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