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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끊이지 않는 방과후 학교 계약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의 구속이 잇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달 28일 방과후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7년 1월 웅진 씽크빅 관계자로 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6년 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1100만 원을 받은 교장을 비롯, 업체 본부장 및 전북지역장 등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사건 연루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 군산지역 한 군데서 이처럼 무더기 구속자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복마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차제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종래 특기 적성교육에 국한되던 것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교육도 허용돼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해졌다. 일부에서 공교육을 시장에 맡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학원을 뺑뺑 잡아돌던 학생들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믿음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도내 초중고 학생의 60% 안팎이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흥미 위주로 진행하는 학원에 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책자 발간, 성과발표회, 강사연찬회,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 선정, 향상된 수업 내용으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겠지만 아직도 강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강사채용, 프로그램 내용, 강사료 등 전반을 심사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거나 뇌물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알선업체는 큰 이익을 내게 되면, 결국 방과후 학교는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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