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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출신 이원택시의원이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시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의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자치제 원칙에 입각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보선 논의의 단초는 이의원의 갑작스러운 행보에서 비롯됐다. 이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출마했다. 유권자들도 이를 믿고 귀중한 한표를 행사함으로써 이의원은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이의원의 느닷없는 변신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과 기대를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 소신에 앞서 시의회의 위상과 공인 신분을 감안했어야 마땅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연합등 시민단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비난성명을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의원을 발탁한 송하진시장은 정무직 기능 보강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굳이 현직 시의원을 택해야만 정무기능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시의원이 공석이 되면서 지역구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구 시의원은 꼭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꼭 실시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은데다 명분마저 있다. 현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선거를 치르려면 3억여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들여야 한다. 행정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와 '지방의회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 키를 쥐고 있는 전주 완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등 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사자격인 시의회는 경기침체와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보궐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참고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원론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