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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 부과제의 시행시기를 전면 연기하고 나섰다. 관련절차를 더 진행해야하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는 단순히 시행시기를 번복하면서 파생되는 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 부과제는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대형음식점 등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 3만200원씩 동일하게 내던 것을 최고 20∼3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

특히 시가 소비자의 남은 반찬 싸가기 문화 확산,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기술개발 등 보완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음식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볼멘소리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처리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을 반길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기 마련이다.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은 깨끗한 도시에서 출발한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대형 음식점들의 현명하고, 긍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 제도가 시대적 과제라면, 이를 보완토록 대응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주기를 대다수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