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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분명히 중앙정치와 다르다.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로 생활자치다.주민 대표가 각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리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공천권을 정당에서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다.중앙 정치에 철저하게 예속시키고 있다.한마디로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사병화 돼 가고 있다.공천권자의 입맛에 맛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말로만 지방자치지 신탁통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다.이 같은 좋은 제도를 중앙 정치가 망치고 있다.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단체장들이 자율권을 갖고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공천권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인사나 예산 편성이나 각종 사업을 결정할 때도 이들이 직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다.

심지어 기초의원들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줄서기 정치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전북은 지역 정서상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 신인이나 입지자들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병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다.공천권 때문에 지방자치가 멍들고 있다.결국 공천을 받기 위해 악어와 악어새 역할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공천권이 비리의 주범이 된지는 오래 되었다.그간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를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폐지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있다.천상 천하 유아 독존격이다.최근 각계 원로 50여명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권 폐지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어제 도내 시장 군수들의 모임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정당한 주장이다.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자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외면한다는 말인가.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 안하면 다음 선거에 낙선 운동을 펼치면 된다.이 같은 국회의원은 존재해야할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