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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구멍가게나 전통 시장의 상권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가 면적 기준을 크게 낮추어 허가 요건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형태로 동네를 파고들어 사실상 이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

서비스 산업에서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허가를 제한하려는 사회적 정서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각종 서비스업에서 이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학원이나 음식점, 병원이나 약국 등 예전 같으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들이 지금은 거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소매업종까지 이런 네트워크 유사형태를 도입하려고 한다. 물론 프랜차이즈 보다는 조직 형태가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잘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매업종의 경우 매장 규모가 큰 장애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제는 소비자의 테스트 밖에는 지켜볼 것이 없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독과점에 대항하든가 혹은 전통적 소비 행태를 고수하는지는 미리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업 확대 전략을 막을 길이 없다면 자치단체는 허가를 제한하지 말고 차라리 무한하게 허가를 풀어 기업형 슈퍼마켓끼리 경쟁시키는 전략도 강구해볼만 할 것이다.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점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이들의 시장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관련 분야의 연구도 시급하다. 아직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 운동만을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 형 슈퍼마켓이 기존 할인점 자본에 의해 일반 슈퍼마켓을 구축하려는 경우 일반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일반 슈퍼마켓이 조직과 경영 전략을 크게 개선하면 소매점 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