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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운영중인 중국 산동 통상사무소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교역 지원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한 통상사무소가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 사무소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중국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지난해 4월로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보아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4월 이 기간이 끝났으나 연말까지 8개월간 일단 연장키로 하고 제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소요된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734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2160만 원을 반영했다.

사실 전주시 차원에서 해외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싶다. 송하진 시장이 의욕이 넘쳐 결정했겠지만 절실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적어도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수요가 충분하고, 그 지역에 정통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인맥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 직원 1명을 1년간 보내 곁방살이로 성과를 기대한 자체가 무리였다. 또 앞으로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민선 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은 너도 나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했다.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욕이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성과가 크지 않고 예산낭비 지적이 잇따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중 10개 시도가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명목으로 31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전북도는 1996년 미국 워싱턴을 필두로 2003년 중국 상하이, 2008년 일본 도쿄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가운데 워싱턴은 2006년말 폐쇄했고 상하이는 지난해 칭다오로 이전해, 현재 2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북과 부산에 대해 비용낭비와 업무중복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울산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운영하던 해외사무소를 모두 폐지했으며 충북과 인천 대구 등은 아예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인터넷과 통신 등의 발달로 외국업체의 투자나 관광객 유치 등이 자유로운 시대다. 또 전세계 71개국에 거미줄처럼 조직망을 갖고 있는 코트라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전북도의 경우도 폐지를 검토해야 할 판에 전주시의 해외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