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더욱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자율 기준으로 10 - 49%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공백 상태라고 한다. 저신용 계층이 5백만명을 넘는 실정이다.

신용 능력이 낮거나 없는데 대출을 하려는 금융 기관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신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다. 재산 상태만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대출 신청의 동기나 경위, 현재 혹은 미래 일정 기간 중의 예상 소득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신용 위험을 프레미엄으로 산출하였을 때 이자율이 10- 49%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저축 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사항은 해당 금융 기관에서 시장 개척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결함이 생긴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나 지나친 안전 경영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기관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스스로 찾고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놓치는 것은 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감독이 너무 안전성에 치우친 탓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용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맞는 이자율을 협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규제 당국에서는 국가 전체의 금융 시장 안전에 위험을 떠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정부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 시장이 미완성 시장이 된다면 이를 위한 대책은 평상시 마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평상시 미완성 시장에 해당하는 금융 재원을 일종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가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상시적으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서민에게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차제에 전 금융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