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전주시에는 현재 92개 위원회에 127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등을 제외하고 946명의 위원이 위촉직이다. 위원회 공모제는 지난 4월 전주시의회 구성은 의원의 제안으로, 위촉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행정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위원으로 위촉, 들러리 서는 것을 막고 투명·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극히 저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광고물관리심의원회의 경우 총 5명을 시민 공모했는데 8명이 접수했고, 지난 달 실시한 인사위원회는 1명 모집에 1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 달 모집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명 모집에 아예 1명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시민 공모제가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홍보 부족이다. 현재 전주시는 위원회의 시민공모를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만 게재하고 있다. 우연히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외에는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에 다름 아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시민들의 무관심이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하면서 정작 참여하는 것은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없이 자랄 수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결국 시민의 참여없이 위원회가 꾸려지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독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 신청자가 부족해 접수한 사람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자칫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목소리 큰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시민들은 권리위에서 잠자지 말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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