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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각종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행정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히는 위원회 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 각 부처를 비롯 광역및 기초 자치단체마다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전북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는 106개로 집계되고 있다. 도의회 배승철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9개이고, 단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는 38개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협의회, 구도심상가 활성화위원회등은 그동안 회의 한번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분야 시책을 협의하는데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위원회 구성도 합리성과 타당성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정인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여러 위원회에서 겹치기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 산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902명 가운데 2개 위원회에 중복된 인사가 65명이나 되고, 3개 위원회에 중복된 경우도 49명이나 된다. 심지어 한 위원이 무려 11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 전체 위원중 13%가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적구성은 위원회 부실운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위촉 방법의 개선등이 절실하다.

 

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취약점인 경직성과 관료적 타성을 벗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열린 자세와 실천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주시가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시민들의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의 위원회 중복과 난립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될 뿐아니라 자칫 정책의 혼선 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겹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도를 비롯 일선 시군에서는 위원회 운영상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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