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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조속 추진을 - 이덕용

이덕용(부안군애향운동본부장)

 

1991년 새만금사업 기공식이 열린 곳이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 전시관 인근이다. 지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새만금을 만나게 해준 통로가 바로 부안이며 앞으로도 새만금의 관문은 부안이다.

 

부안주민은 새만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온 공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평생 일 해온 바다와 조개를 잡아오던 갯벌을 가장 많이 내준 것도 부안주민이며, 환경단체의 새만금 현장 반대시위를 막아낸 것도 부안주민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소송으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승소를 위해 법원청사 입구에서 살을 도려는 추위를 견디며 1인 시위를 주도해 나간 것도 바로 부안주민이다. 다행히 지난 7.23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안)이 발표되어 부안주민이 노력해온 수고가 헛되지 않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안군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방조제 도로높임사업에 대한 정부와 KDI의 태도에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부안군민의 절반인 33,720명의 주민이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을 요구하는 뜻을 모아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의 토지개발분과위는 지난 4월, 1호 방조제 4.7km의 도로높임 방안을 심의·확정했으며, 정부는 지난 7. 23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바다 측 조망이 불가능한 구조인 1호 방조제의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하여 방조제의 관광기능을 보강하겠다"며 5대 선도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5월 '1호 방조제 총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에 68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한국개발원(KDI)은 1호 방조제의 도로높임과 관련, "현재 방조제가 완공된 상태에서 굳이 도로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이유와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안주민은 KDI의 의견이 정부의 숨은 의도와 속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1호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19년간 새만금과 함께해온 부안주민이 도로높임을 바라보는 것과 겨우 몇 번 새만금을 방문하고 책상위에서 새만금을 보는 것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는가.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많이 있다.

 

첫째, 7.23 새만금종합 실천계획에 따라 바다 측 조망이 불가능한 구조인 1호 방조제의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하여 방조제의 관광기능을 보강하겠다며 5대 선도사업에 포함했기 됐기 때문이다.

 

둘째, 1호 방조제 앞에 건설하는 명품 복합도시 정면을 콘크리트 철옹성 같은 방조제는 명품복합도시의 기능과 이미지에 맞지 않다.

 

셋째, 새만금 관광객은 지난 2003년에 99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엔 171만명 2008년 총 190만명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연간 1,327만명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KDI가 주장하는 경제성의 문제는 해소된다. 변산국립공원과 세계최장의 명품방조제가 만났을 때 나올 있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과연 KDI의 검토에 포함됐는지 묻고 싶다.

 

넷째, 2, 3, 4호방조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개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부안군민의 요구사항은 간단명료하다. 정부가 2010년까지 사업비 680억을 반영해 1호 방조제 도로높임을 당초대로 즉각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늦어진다면 부안주민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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