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국가예산 확보가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부지런히 노크하고 정치권도 힘을 보탠다.
올해 역시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예년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심의라는 본게임이 남아 있으나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면 비교적 선전한 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보된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4조9639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안보다 26.8%, 국회 확정액 대비 11.8%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예산안 증가율이 2.5%인데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분야와 전략산업 분야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체된 전북 발전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현안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과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등은 반영액이 너무 적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기능 보강 및 국립박물관 승격도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와 달리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같이 미흡한 분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전북도 등이 너무 예산 숫자에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는 2002년 2조 원 달성이후 2007년 3조 원, 2009년 4조 원 달성에 이어 올해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 확보에 애쓴 점은 인정하나 너무 전시성 홍보에 주력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사실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국가적 SOC사업은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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