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정진료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동안 수도권에서 진료받은 지방거주 환자는 225만 명에, 진료비는 1조68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별로는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전남 순으로 많았으며 대전 대구 부산지역은 KTX 개통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이용환자는 18만245명에, 진료비는 1195억 원이었다. 이같은 비용 이외에 비급여 의료비와 진료및 치료·입원에 따른 교통비, 보호자 체류비 등을 합할 경우 원정진료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한 해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원정진료에 따른 보험급여비가 높은 상위 10대 질병은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등 암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양질의 의료인력과 종합요양기관인 3차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 의원은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분포의 형평성을 꾀하는 정부정책,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꼽았다.

사실 의료원정이 심화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개발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도권에 돈과 권력, 인재, 정보가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황폐화되어 버렸다.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걸린 문제를 누가 지방의료기관에 맡기려 할 것인가.

결국 해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들의 의식전환, 지역의료인들의 분발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지역의료시설에 대해 대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지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 지역인들은 가까이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인들 역시 도민들로 부터 불신받지 않토록 의료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