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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대적 소외 우려되는 초광역권 개발

국토를 4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 구상'이 확정 발표됐다. 우리 국토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으로 나눠 지역특색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그제 경북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날 기본 구상이 확정된 초광역권 개발은 시·군 대상의 '163개 기초생활권',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눈 '5+2 광역경제권'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축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각 해안권을 한 묶음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안권 발전이 핵심이다.

 

기본 구상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서해안 신산업벨트'로서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거점 지역이자 초일류 첨단산업의 집결지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과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권역내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해외협력교류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수도권-충남-전북을 연계해 주력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벨트가 조성되고, 익산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새만금식품가공산단 및 가공식품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전략은 자칫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그간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식품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그뿐 아니다. 관련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수도권에 개발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벌써부터 선진지에 빨려드는 '삼투압'현상을 우려한다.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풀겠다는 '남해안 선벨트'계획은 전북관광에 위협요소다.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초광역 개발은 자치단체간 협조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벨트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 지리적인 연계성만을 앞세워 특화된 지역산업발전 방안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발전계획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의 연계를 통해 국토를 개발하려는 정부취지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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