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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범죄 급증,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흉폭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절도 1421건, 폭력 1063건등 총 38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2946건, 2007년 3570건, 2008년 3892건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등 강력범죄도 2008년 55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어났다. 각종 범죄에 쉽게 휘말릴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도 지난해 548명에서 올해들어 최근까지 43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숫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의 이같은 증가 추세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경고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전통적인 가치관과 도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양극화에 따른 빈곤은 자녀 방치로 이어지기 쉽고, 자포자기로 내몰린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가출을 통해 탈출구를 찾지만 범죄등 탈선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또 날로 폭력화되고 있는 영상물과 음란믈의 범람도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뻬놓을 수 없다. 인성의 계발 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사회에서도 낙오자로 취급받는다. 이들 가운데 범죄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게다가 널리 보급된 인터넷 공간에 매몰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골수가 되기도 한다. 상대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청소년 범죄예방은 우리 사회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해 선도해 나가야 한다.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등으로 방치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입시경쟁 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학교나 대안학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각종 폭력 영상물과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법당국의 연계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는등 청소년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세우는 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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