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를 놓고 김완주 지사가 지난 8일 경남도청을 찾아 김두관 지사를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히려 전북도의 초조한 입장만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김완주 지사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이 양보했으면 한다. 승자독식이 돼선 안된다"며 '분산 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능군 교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김두관 지사는 '일괄이전'을 고수했고 기능군 교환도 이미 전북도가 거절해 백지화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기능군 교환은 '주택건설 기능군 3개 기관을 전북에 배치하고 농업 관련 기능군 6개 기관을 경남에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경남도가 올해 초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전북도가 거부한 안이다.
LH이전과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자 김완주 지사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남도청까지 달려갔지만 싸늘한 답변만 듣고 돌아온 것이다. 또 자신이 이미 거부한 사안까지 꺼내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나약한 처지를 드러내고 만 꼴이 됐다.
김두관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선 인터뷰에서 "LH이전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감이 있다"고 비판할 만큼 적극적이다. 또 지역 정서도 전북은 정부한테 새만금 혜택을 엄청나게 입고 있는데 경남은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에 경남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
애당초부터 LH이전과 관련해 두 지역이 서로 양보한다는 건 기대난망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완주 지사의 제안처럼 두 지역이 TF팀을 꾸린다고해도 해결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팽팽히 대립해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다. 정부는 당초 조직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승자독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분산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괄이전에 무게를 싣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분산원칙을 이행하되 만약 일괄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새만금 지원 시책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김두관 지사의 제의는 대안이 아니다. 혁신도시 문제에 새만금을 연계시키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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