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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원 배정방식 전환에 교육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그 기준을 바꾸려는 정부 추진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소규모 학급이 많은 전북에서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되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각급학교 국가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놓았다. 국가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 밀도 등을 반영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원을 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초등 230여명과 중등 140여명 등 모두 370여명의 교원이 전출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교육계의 분석이다. 신규교원 채용은 인원감소 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농산어촌학교 비율이 무려 70% 안팎에 이르는 전북으로선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학생수 기준의 교원배정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상태는 겸임교사와 순회교사, 상치과목을 양산해 교육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학교수업의 질도 떨어뜨리게 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시각도 정부에 대한 건의 배경이다. 이런 학교에 어느 학부모가 자녀를 보낼 것인가 의문이 가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런 일률적인 정원 감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농어촌지역의 교원을 줄이고 대신 대도시에 늘리는 '경제논리'의 교육정책이라면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는 경직성은 그만큼 현실성과 현장성이 결여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일이다.

물론 교원수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 제기된 사안이 아닌 것도 워낙 복잡미묘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희생을 초래하는 교원배정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농촌교육과 교원감축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된 것은 지역의 교육적 관점에서 귀 기울여달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