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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저출산 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국가 재앙의 문제로 까지 지적되고 있다. 1960년대 6.0명에 달하던 출산율은 1985년 1.67명으로 떨어진후, 2008년 1.19명, 지난해엔 1.15명으로 더 낮아졌다. 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및 국가 잠재 성장력 저하, 노년층 부양능력 위축등을 초래한다. 저출산 자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잖은 대책을 마련 실시해왔다. 지난 5년동안만 해도 2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후퇴했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및 젊은 부부들은 자녀양육의 힘든 현실과 교육비 부담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 인프라 확보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보육비 부담이 적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젊은 부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다. 부담이 적고 믿을만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들이 넘친다. 국공립 보육시설 대부부이 수도권에 밀집돼 전북을 비롯 지방과 농어촌 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주승용의원에 제출한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917곳의 국공립 보육시설 가운데 전북은 45개소로 2.3%에 불과하다. 겨우 5곳이 있는 전주시의 경우 전체 영유아수 3만6141명에 비교할때 1곳당 7228명에 달한다. 영유아수로 볼 때 전국에서 대전 유성구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그나마 부안과 임실군은 전혀 없다. 지역간 불균형 논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보가 급선무다. 부담이 큰 민간시설에 그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정부는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 부담을 주면서 아이낳기를 권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