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속담은 꼭 이런 경우를 놓고 하는 말 같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 입찰을 앞두고 농어촌공사가 보인 앞뒤 안맞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이 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두고 토지공사와 경쟁할 당시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한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뒤 입찰을 앞둔 지금에 와서는 없던 일로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규모가 268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할 당시 농어촌공사와 토지공사가 로비를 벌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때 농어촌공사는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제안했고, 이 제안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또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경자청이 2008년 10월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서'에도 이런 제안내용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제안을 놓고 보면 농어촌공사는 협약내용을 지켜야 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49%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이 뒤따르는 판인데 우리나라 굴지의 공기업이 협약내용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식언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한 사회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농어촌공사는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229억 이상)이라서 국제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분할발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국제입찰로 몰고가려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제입찰로 발주된다면 지역업체 의무도급은 물 건너가고 타 지역 대기업들만 혜택을 입게 된다. 도내 건설업계는 '닭 쫒던 개 지붕쳐다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와 전북도, 새만금경자청이 농어촌공사의 무원칙한 태도에 반발하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농어촌공사는 자신이 약속한 협약내용도 뒤집어버리는 공기업, 신뢰를 우습게 아는 공기업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일인 만큼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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