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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전북 사람이 고소 고발을 잘하는 것으로 돼 있다.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남을 해칠 목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통상 고소 고발 사건은 맞고소로 이어진다.법 만능주의로 빠지면 곤란하다.법치주의 틀속에서 살고 있어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걸핏하면 법에 의존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자연히 무고 사범도 늘고 있다.고소 고발이 많으면 그 사회의 안전성과 건강성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

일단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그 때부터 피고소인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시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뒤 따른다.이 때문에 사사로운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이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지난해 전주지검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30%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70%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회는 불신 풍조가 만연하게 돼 있다.특히 이들 사건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검찰력이 낭비되는 바람에 본연의 일처리에도 어려움이 뒤 따른다.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건을 마구잡이식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바람에 결국 공동체의 안녕이 깨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법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법에 호소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 그릇된 판단이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고사범을 비롯 고소 고발 사건이 많다는 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뿌리가 상당히 깊게 박혀 있다.다른 도에 없는 애향운동본부도 있지만 고소 고발은 줄지 않고 있다.고소 고발이 개인간의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결과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지역민들간에 반목과 불화를 가져오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기폭제로 작용된다.갈수록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양보의 미덕을 찾을 수 없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아무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개인간에 불화와 다툼을 무작정 법에 의존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검찰은 특히 무고 사범에 대해 일벌백계식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그래야 고소 고발이 줄어든다.도민들도 모두가 고소 고발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