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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V)을 맨 처음 사용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1980년대 중반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설치했다. 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었지만 1993년 유아 살해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반발이 수그러들었다. 2005년 5월 런던 버스 지하철테러 용의자를 검거할 때도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420만 개에 이른다. 소설 '1984'를 통해 '빅 브라더'라는 감시시스템에 경고했던 조지 오웰의 나라 영국에 이처럼 CCTV가 많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젠 CCTV의 포위망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직장인은 CCTV의 감시 속에 생활한다. 지하주차장과 도로, 건물과 사무실 출입구, 쓰레기 투기장, 학교 주변 등 도처에 설치된 CCTV가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직장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차례씩 CCTV에 노출되면서 생활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CCTV는 200만 개가 넘는다.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만 범죄예방 및 해결 효과 때문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일산 여자어린이 납치미수사건도 CCTV가 아니었다면 묻힐 뻔 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마구 때리던 그 옷차림의 범인이 지하철 개찰구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찍혀 해결의 단서가 됐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이다. 범인 검거의 일등공신은 경찰관이 아니라 CCTV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내 CCTV 설치를 앞두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발표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너무 사생활 침해 논란에 매달릴 일도 아니다. 이 규정만 엄격히 준수해도 그런 논란은 기우에 가깝다.

학교가 일반인에 개방돼 있는데 반해 안전장치가 너무 취약한 게 문제다. 도내 학교 CCTV 설치비율도 28.3%(전국 평균 60%)에 불과하다. 범죄예방장치 소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이경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