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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망외 배정'없앨 근본 대책 마련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놓고 시끄럽다. 지망외 배정에 집단 항의 사태가 발생했고 도의회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망외 배치 학생은 전주지역에서만 291명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교육행정이 과연 세심한 배려를 했는 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집 앞에 있는 학교가 비어있는 데도 먼거리 학교에 배정됐다면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송천·송북·송원초 등 송천동 지역 학부모들의 주장이 그런 케이스다. 인근에 텅 비어있는 오송중이 있는 데도 거리가 멀고 교통도 위험한 덕일중으로 배치됐으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학부모 주장처럼 혁신학교인 덕일중을 살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송천동 학생들을 희생양 삼았다면 분노하고도 남을 일이다. 서곡지구에 사는 학생이 삼천동의 효문여중에 배치된 것도 비슷한 경우다. 거리도 멀거니와 교통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와 신입생간 수요 공급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긴 해도 교육행정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교육행정에 책임이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입학전형방식을 제대로 홍보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주시내 중학교 배정방식은 1차에서 60%를 선발한 뒤 2차는 학교 인근 지역을 소규모 학군으로 적용, 나머지 40%를 채우는 방식이다. 태평동 SK뷰 아파트 인근 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1·3 공동학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차 40% 배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학부모들한테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홈페이지나 시행관리지침에 적시돼 있다고 하지만, 공문으로 학부모들한테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폈어야 옳다. 아울러 사전에 희망학교에 대한 의향조사를 벌이는 만큼 그 조사결과를 학보모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것도 '묻지마 선택'을 예방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돼선 안된다. 2학기 때 전학시켜 주겠다는 식의 타협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이 기회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망외 배정을 최소화할 근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학군을 광역화하되 고교 입학전형처럼 지망학교를 대폭 늘려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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