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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드컵웨딩센터 허술한 계약 책임 물어라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가 10억원이 넘는 대부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009년 21억8000여만원을 체납했을 당시, 법원이 강제 조정을 해 10억8000만원을 감액받았지만 또 10억7639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4∼5월에 결혼식을 예약한 164쌍의 고객이 계약금을 떼이거나 결혼식 장소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이런 내용을 결혼식 예약자들에게 통보했다.

 

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는 영업에서 활황을 보이는 등 비교적 '장사'를 잘해온 축에 끼인다. 그런데 왜 고객 피해를 불러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으아스럽다.

 

우선 임대계약 조건이 석연치 않다. 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는 2005년 8월17일부터 2015년 8월16일까지 10년간, 연간 대부료 5억2871만3000원에 전주시와 임대계약을 맺었다. 공공시설을 민간한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규정도 없이 계약을 해준 것이다.

 

개인이 아파트 한채만 임대해 살더라도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금도 없이 공공시설을 민간한테 임대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업체 편의를 봐주지 않는 한 이런 무책임한 계약은 없다. 이런 헐렁한 계약 조건이라면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이나 대부료 납부 의무감도 희석될 개연성이 있다.

 

연체나 장기 체납에 대비, 보증금 등의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2004년 5월17일 계약을 맺었으니 김완주 전주시장 시절의 일이다.

 

또 하나는 관리 소홀 문제다. 전주시는 몇년 전 30억원 대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월드컵골프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했던 적이 있다. 관리소홀로 돈도 떼이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터에 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의 장기미납 사태가 발생했다.

 

'대부료 미납액이 5억2871만3000원(연간 대부료)에 이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이행치 않아 미납액을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업체 대표의 재산상태를 조회했지만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떼인다는 것인데, 전주시 돈은 먼저 떼먹는 게 임자라는 말을 듣게 생겼다.

 

무책임한 계약, 관리소홀로 매번 엄청난 돈을 떼인다면 결국 시민 돈 떼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재발되지 않는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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