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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지방도 죽고 수도권도 결국 손해보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비수도권 여야의원 13명이 저지에 나서자 정부는 관보게재를 유보하고 지방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입지가 확대되는 첨단업종은 고분자화합물과 화학제품, 자동차용 전기장치, 일반목적용 기계, 컴퓨터 프린터,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고부가 가치를 가져오는 미래산업 분야로, 전북도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풀어지면 지방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 업종은 당장 수도권에 몰리게 됨은 물론 지방에 유치한 첨단업종들도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으로'유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얘기만 나오면 지방의 기업유치가 올 스톱되다시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의 균형발전을 외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 일관되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한때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으나 발표 두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후 수도권 연구개발(R&D)센터 설립 규제완화, 세종시 백지화 시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방홀대 정책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지방은 기아에 허덕인지 오래다.

전북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해야 할 때다. 이같은 실정은 호남 뿐 아니라 충청, 영남도 마찬가지다. 이제 지방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바꿔놓아야 한다. 걸핏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의 씨를 말리려는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첨단업종 대폭 확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