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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유형에 관계없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경찰 등 관계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22.6%가 피해경험이 있고 이 중 53.6%는 초등학교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20.9%에 달했다. 이들 중 60.8%는 학교폭력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 이상인 52.2%는 등교거부 충동을, 30.8%는 자살충동까지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후유증에도 57.5%의 학생이 담임교사나 부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의 경우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가해자 185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1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지난 해 9월과 11월에도 두달씩 운영해 각각 199명과 185명을 적발했다.

 

학교폭력 피해는 폭행, 모욕,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등에서 언어나 사이버 폭력 등으로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나 학교는 CCTV 설치나 학교보안관 등 단편적인 대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찰 또한 범죄예방교실 운영이 고작이다. 일선학교의 예방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폭력학생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도 형식적인 인성검사나 쓰레기 줍기 같은 사회봉사로 떼우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터지면 아직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체면이나 문책 등을 고려해 쉬쉬하거나 없었던 일로 무마하려는 경향도 남아 있다. 부모들도 내 자식 감싸기에 바쁘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처가 필수적이다.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피해학생의 상처가 더 커질 수 있다. 또 가해학생도 별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더 깊은 폭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재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 경찰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속에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교육방식과 실효성 있는 관련법규 마련,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대책과 예산편성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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